이재명 상고심 판결 : 법의 판단? 정치의 개입?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무려 2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며, 특히 상고심에 들어간 지 불과 36일 만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리면서 '속전속결 심리'의 진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많은 국민은 "정말 법적 판단이었는가?", 혹은 "사법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의 흐름과 논란, 그리고 제기되는 의혹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요약

• 2021년: 이재명 후보가 방송 및 국감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 언급, 국토부 협박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기
• 2022년 9월: 대선 이후 검찰 기소
• 2023년 11월: 1심, 유죄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4년 3월: 2심, 무죄 판결
• 2025년 5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1. 대법원의 '36일 심리', 과연 가능한가?

 

이 사건의 가장 큰 논란은 바로 “과연 대법원이 7만 페이지 분량의 재판 기록을 단 36일 만에 제대로 검토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6·3·3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량을 전원합의체가 깊이 있는 논의까지 거쳐 마무리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게다가,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 이틀 뒤 표결 →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는 흐름은 ‘사전에 결론이 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주요 쟁점: 대법원이 정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판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법 쿠데타’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2. 법조 카르텔,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

이번 대법원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윤석열 혹은 그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임명된 인사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지만, 인선 구조상 정권의 입김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재명이라는 야권 대선 유력주자에게 ‘정치적 족쇄’를 채운 셈이 되었고, 대법원이 정권의 재집권 플랜에 협조한 셈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6·3·3 원칙, 실질적 지켜진 적 있었나?

대법원이 내세운 6·3·3 원칙(1심 6개월, 2심·3심 각 3개월 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대법원이 그 원칙을 ‘이례적으로 과하게’ 적용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이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한 것이 정당 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4. 정당한 사법 판단인가, 대선 개입인가?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은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정치 vs 사법’이라는 프레임에서 “정치가 사법을 침범했나”가 아니라 “사법이 정치를 침탈했나”라는 정반대의 문제의식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의 최종 판단자이자, 동시에 정치적 균형을 감시하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파제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5. 이번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당성, 그리고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과 사법 정치화의 위험성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한발 아니 백발 물러섭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