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전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민생·부동산·개혁의 키워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5년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는 단순한 정례 회의가 아니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만큼, 정책 조율과 민심 대응, 그리고 향후 개혁 방향의 “정치적 리셋 버튼” 역할을 한 자리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당정대(黨政臺)’의 컨트롤타워급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국정감사 대응뿐 아니라, 추석 민심을 공유하고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할 민생 중심 정책을 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심과 민생 — 정책의 나침반을 다시 잡다

이번 협의회의 최대 화두는 “민생경제 안정”이었다.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렴된 민심에는 물가 부담, 전월세 상승, 생활비 압박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 안정형 민생 패키지’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주요 안건 중 하나였다.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집 걱정 없는 사회’라는 국정 목표가 흔들릴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부담 완화, 청년층 주거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심을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고, 경제 회복의 체감 속도를 높이겠다.” — 김민석 국무총리

김 총리의 발언처럼 이번 회의는 정책의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방향 수정’에 가깝다.

즉, 대규모 개발보다 서민과 청년, 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대응 — ‘정책 중심 국감’으로 전환

이번 협의회는 단순히 민생만 논의한 자리가 아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회의 성격도 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성과 국감’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하려 한다.

즉,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보다는 물가, 부동산, 복지 등에서의 실질적 정책 성과를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지원하며, 정쟁보다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최근 불거진 당정 간의 ‘개혁 속도’ 논란을 정리하고, ‘당정 일체’ 기조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정청래 대표는 “민생 개혁은 속도보다 공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 효과가 국민이 느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의 배경 — 정치적 ‘리셋’이 필요한 시점

이번 당정 협의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국감 때문만이 아니다.

현재 여권은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1. 부동산 시장 불안 — 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과 전세가격이 상승세.
2. 민심 이반 — 물가·일자리·가계부채 등 체감형 경제 지표 악화.
3. 개혁 피로감 — 검찰·언론·교육개혁 등에서 피로감 누적 및 내부 온도차 존재.

결국 이번 회의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리셋의 장’이었다.

여권이 “정쟁보다 민생, 개혁보다 국민 체감”으로 기조를 바꾸는 신호를 공식화한 셈이다.

 

향후 전망 — 국감 → 민심 회복 → 총선 준비

이번 회의 이후 정책 방향은 세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 단기: 국정감사 국면에서의 정책 방어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부동산 안정·물가 완화·청년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정부 부처별 브리핑도 “실제 변화 수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쟁보다 실적 중심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중기: 민심 회복을 위한 생활정책 드라이브

연말까지 서민 주거 안정, 공공요금 완화, 청년 대출 지원 등이 연속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및 행정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 장기: 총선을 향한 ‘민생+개혁’ 투트랙 전략

이번 회의는 사실상 2026년 총선을 향한 전략 회의의 서막이다.

민생 중심의 정책 어젠다를 강화하면서도, 사회 개혁의 명분을 유지해 중도층을 포섭하려는 이중 전략이 예상된다.

즉, “민생으로 기반을 다지고, 개혁으로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종합 평가 — 민심 회복과 정책 일체의 분수령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는 정치적 리부팅(Reset)의 성격이 강하다.

국정감사와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이 내부 기조를 정비하고 정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체계 재정비 회의’였다.

 

결국 이번 회의의 핵심은 세 문장으로 요약된다.

•  민생 안정 없이는 정치적 안정도 없다.
•  부동산 안정 없이는 정부 신뢰 회복도 어렵다.
•  당정의 일체감 없이는 개혁 추진도 지속될 수 없다.

이번 회의는 정책적 협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재명 정부의 중반부를 여는 ‘정책 신뢰의 리셋 회의’이며,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한 여권의 전략적 전환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