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두 국가론, 통일 포기?– 변화하는 국민 인식과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반도 분단 80년을 향해 가는 지금, 우리는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통일은 여전히 지향해야 할 민족의 이상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현실에 맞춘 평화적 공존이 더 시급한 과제일까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이러한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통일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반대로 현실적인 평화 통일 전략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5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통일을 포기하는 길인지, 아니면 통일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적대적 두 국가’ vs ‘평화적 두 국가’

먼저 용어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2023년 이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정동영 장관이 말하는 ‘평화적 두 국가’는 이를 전면 부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 구상에서 이 개념을 끌어왔습니다.

 

즉, ‘두 국가’이지만 평화를 전제로 한 공존 관계이며, 최종적으로는 통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 인식 변화 – ‘북한도 국가’ 54.5%

2025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주장에 찬성한 비율이 54.5%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2023년: 49.9%
• 2024년: 52.1%
• 2025년: 54.5%

특히 주목할 점은 통일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통일을 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두 국가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3.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 포기가 아니다

비판자들은 “두 국가를 인정하면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평화적’이라는 핵심 전제를 생략한 채 ‘두 국가’만 부각하는 것은 오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설명처럼, ‘사실상의 두 국가 관계’에서 적대를 걷어내고 평화 공존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로 가기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현실 속 남북은 이미 ‘두 국가처럼’ 운영된다

남북은 현실적으로는 이미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법률, 두 개의 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통신 불통, 우편 불가
• 여권 없이는 북측 입국 불가
• 남북경협은 정부 허가 필요

즉, 법적·제도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이지만 사실상의 두 국가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적대 대신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5. 통일 담론, 이제는 변화할 때

통일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 다수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의 평화와 교류를 더 원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평화적 두 국가’는 그런 현실 인식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전략입니다.

감정적인 통일 논의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6. 결론 – 평화는 통일의 반대말이 아니다

우리는 통일과 평화를 양자택일처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의 전제는 평화이고, 평화를 위한 시작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일을 위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제는 이상보다 현실에서 출발하는 통일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평화를 인정하고, 협력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