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세협상, 국익을 위한 치열한 외교전 —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략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10월 5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외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한미 통상전선의 중심 — 김정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회담

이번 회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워싱턴 회담이었다.

두 장관은 최근 불거진 ‘한·미 간 관세 조정’ 문제를 포함해 공급망 협력, 첨단산업 공동 육성, 그리고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상호 보호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전략에 따라 주요 산업의 자국 내 생산 비중 확대를 강조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미는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 파트너”라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특히 양국의 상호 관세 인하 및 예외 조항 확보가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실, 즉각 긴급회의… 협상 대응 시나리오 점검

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에서 나온 협상안과 발언을 토대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미국 측의 관세 요구가 단순한 무역문제가 아닌, 경제 안보 프레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동맹의 신뢰를 지키는 균형 잡힌 외교를 지속하겠다.” — 대통령실 관계자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APEC 정상회의 전까지 관세협상을 타결 짓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오는 11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는 각국 정상들이 직접 모이는 자리인 만큼, 한미 간 관세 이슈를 조속히 정리해 양국 관계의 신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 — 무엇이 문제인가?

① 철강·배터리·반도체 등 전략 산업 관세 문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IRA, CHIPS법)’를 기반으로 특정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국은 이러한 조치가 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② 원자재 공급망 협력과 상호인정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상호인정과 세제 혜택이 주요 논점이다.

이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공급망 동맹’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③ 반덤핑·상계관세 문제

한국 철강 제품과 화학소재 등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완화되지 않으면, 수출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타결 가능성과 난점 — 현실적 시나리오

관세 협상의 단기 타결 가능성은 60% 수준으로 점쳐진다.

미국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제조업 보호 여론이 강해, 급격한 관세 완화엔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리 한국은 공급망 안정화와 대미 수출의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타결을 이뤄야 하는 입장이다.

 

난점은 정치적 변수와 산업 이해관계의 복잡성이다.

특히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 기조가 여전히 강해 협상 타결까지 ‘정치적 설득’이 필수적이다.

또한 관세 인하가 곧바로 수입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후속 법안 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응 전략 — ‘경제 안보 외교’의 실체화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경제안보 외교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 국익 중심 협상 원칙 확립

단기적 실익보다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협정은 단호히 거부한다.

 

2단계: 민관 합동 통상 전략 강화

산업계, 무역협회, 연구기관과의 실시간 협의체를 가동해 산업별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

 

3단계: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 확장

한미 협상에서 불리할 경우, 유럽·아세안 등 다른 경제권과의 통상 연대를 강화해 협상력을 높인다.

 

경제외교의 방향 — ‘선(先) 협력, 후(後) 타결’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경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전략은 ‘선 협력, 후 타결’로 요약된다.

먼저 동맹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협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연한 외교전략은 한국이 G7급 경제외교를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맺음말 — 국익을 지키는 진짜 외교, 그 무대 뒤의 이야기

지금 정부가 마주한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수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산업의 미래와 일자리, 그리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싸움이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과 실무진들이 밤낮없이 대안을 모색하는 이유다.

 

경제가 어렵다고, 외교가 복잡하다고 멈출 수는 없다.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협상의 기회로 바꾸는 국익 외교”를 실천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자들이 땀 흘려 세운 이 전략이 조만간 APEC 정상회의 무대에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