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실질적 진전’ 확인
지난 수개월 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최근 실질적 진전을 보이며 타결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끄는 협상단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후속 논의를 진행했고, 귀국 직후 “대부분 쟁점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건이었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견해차가 좁혀진 것이 주요 진전 포인트입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아닌 ‘분할 투자’로 전환
미국은 초기부터 전액 현금 선불(up front) 투자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과 외화 유출 우려를 이유로 단계적·분할 투자 방식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직접투자, 대출, 보증을 혼합한 운용 구조를 제안했으며, 미국이 이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투자 방식은 원화와 달러를 병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여러 해에 걸쳐 투자하는 식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
현재 실무선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APEC 정상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따라, 협상 결과의 성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미중 무역 갈등, 외교 무대에서의 동맹 과시 등을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갖는 외교적 상징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APEC 정상회의, 외교+경제 공동선언 주목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는 이번 협상의 공식 발표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양국은 관세 협상과 함께 안보 협력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단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최고 예우인 무궁화대훈장 수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협상에서 제외… 그 이유는?
협상 초반에는 한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분할 투자 방식이 수용되면서 해당 의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통화스와프는 투자 규모의 일시적 외환 부담을 덜기 위한 안전장치로 논의됐으나, 미국이 기존의 선불 요구를 일부 철회하면서 주요 논점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대외 불확실성, 중국의 견제도 변수
협상 진전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의 견제라는 새로운 변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하며,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과 대미 협상 레버리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산 수출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는 전략을 병행 추진 중이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산 수출 특사 자격으로 유럽 출장길에 올라 562억 달러 규모의 무기 도입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APEC 전 타결 가능성 '상당히 높아'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당초 우려와 달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대표적 외교·경제 협상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국익을 고려한 합리적 절충안 제시로 주도권을 확보했으며, 미국 역시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용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중국의 견제, 방산 외교의 성과 여부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습니다. 향후 APEC 회의에서 발표될 공동선언문과 트럼프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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