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의 참패와 우익 정치의 부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 연합뉴스]

 

 

2025년 7월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과반 실패, 신생 우익 정당의 약진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 지형이 변화의 기로에 접어들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분기점으로, 향후 일본 국내 정치뿐 아니라 한일관계, 외교 정책, 우익 포퓰리즘의 확산 등 다양한 이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민당, 과반 실패… 정치적 타격 불가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민당은 그동안 안정적 정권 운영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지만, 최근 몇 년간 민생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 둔화, 고물가 등 누적된 실망이 민심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온건한 보수 성향으로 한일 셔틀외교 재개와 중국과의 관계 조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국내 정치 기반이 약화되면서 앞으로 대외 정책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민당 패배의 주요 원인 3가지

1. 경제·생활 불안에 대한 실망: 고물가, 저출산, 경기 정체 등으로 자민당의 민생 대응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 지도력 부족에 대한 불신: 이시바 총리 체제에 대한 신뢰 하락은 보수층 내부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3. 우익 신흥 정당의 급부상: 정치 불신층의 표가 참정당 등 우익 정당에 몰리면서 자민당 지지 기반이 잠식됐습니다.

참정당의 약진: 우익 포퓰리즘의 전면 등장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정당은 참정당(參政黨)입니다.

‘일본인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참정당은 단숨에 15석을 확보하며 법안 단독 발의가 가능한 원내 정당으로 부상했습니다.

 

가미야 소헤이 대표는 정치 유튜브를 기반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외국인 규제, 교육 개편, 역사 수정주의 등을 핵심 어젠다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세계화 때문에 일본이 가난해졌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보수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며 유권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외국인 배척 공약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참정당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규제, 외국인 생활보호 배제,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외국인 배척 기조는 단기적으로는 일본 내 이민자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미야 대표는 천황제 복고주의 헌법 개정과 일본 제국주의 교육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유세 중에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일관계, 당장은 유지…그러나 중장기 불확실성 확대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외교 노선을 유지해 왔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 한국과의 실용 외교를 지속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패배 이후 그의 거취가 불확실해지면서, 누가 차기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관계는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자민당 내 강경 보수 계열 인사가 집권할 경우, 역사 문제 및 위안부 합의 등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망: 정치 혼돈과 정책 우경화의 기로

• 이시바 총리 사퇴 시, 정국 혼란 및 외교 공백 우려
• 참정당 중심의 우익 정당 결집 가능성: 극우 어젠다가 정치 주류로 진입할 수 있는 위험성
• 한일관계 중장기적 리스크 확대: 역사·영토·외교 노선의 경직화 가능성
• 경제·외국인 정책 방향의 보수화: 외국인 규제 강화, 이민정책 축소 논의 활발해질 듯

 

결론: 일본 정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했다

 

2025년 일본 참의원 선거는 단순한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 일본 사회 내부의 분열, 불만, 정체성 혼란을 고스란히 드러낸 선거였습니다.

 

자민당의 참패와 우익 세력의 약진은 향후 일본의 정치 노선, 대외 정책, 국민 정서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한일관계는 당장 급변하지 않겠지만, 일본의 정치 환경이 우경화로 기운다면 중장기적으로 긴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한 외교적 접근과 주도적 관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2025년 일본 정치, 그리고 동북아 외교 지형의 판도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