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부채 위기와 ‘퍼거슨 한계’ – 일본 정부의 대응은?

(출처: 매일경제)

 

 

최근 일본 정부의 국가 부채 문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25년 기준으로 1130조 엔(약 1경 74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240%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최악 수준으로, 선진국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가 일본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퍼거슨 한계(Ferguson limit)’라는 개념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정위기와 이 개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부채 문제를 역사적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부채 상황 – 과거 ‘제로 금리’ 시대의 결과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초저금리 정책, 즉 ‘제로 금리’ 시대를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차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아베노믹스’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도 국가의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실제로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25년의 이자 비용만 100조 원, 2028년에는 150조 원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이자비용이 방위비보다 커지는 순간이 바로 ‘퍼거슨 한계’의 시작입니다.

 

퍼거슨 한계란 무엇인가?

퍼거슨 한계란, 한 나라의 연간 부채 이자 지급액이 국방비를 초과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영국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이 확장해 소개한 개념으로, 국가의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위태로워진다는 경고 지표로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한계를 넘은 제국들은 공통적으로 패권이 약화됐습니다.

16세기 스페인 합스부르크 제국, 18세기 프랑스 부르봉 왕조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채의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잠식하자 전쟁수행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경제·안보 위기가 맞물려 제국이 몰락했습니다.

 

일본의 현실 – ‘퍼거슨 한계’가 눈앞으로

일본의 방위비는 2025년 기준 약 82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비용은 3년 뒤 150조 원을 넘어 방위비의 2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방위비가 ‘안보를 지키는 예산’이라면, 이자비용은 과거 방만한 재정정책의 뒷감당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여전히 방위비를 계속 늘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안보 확충’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 이자’에 국방예산의 두 배를 쏟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일본 정부의 대응 방안 – 임시방편에 그칠까?

일본 정부는 세금 인상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 지출 개편 등이 논의됩니다.

소비세는 이미 10%까지 인상됐지만, 앞으로 더 올릴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일본은 디지털 전환, 반도체 산업 육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일본은행은 국채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며 이자부담을 ‘가려주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 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의 인구 구조와 해외 투자자 의존도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령 국가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본 국채의 안전자산 신화가 깨지면 금리 폭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채권 자경단’과 일본의 위기

과거에는 일본 국내 금융권이 일본 국채를 대부분 보유했지만, 지금은 해외 투자자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하거나 세수 확대에 실패하면, 이들은 일본 국채를 투매해 금리를 폭등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 자경단의 공격’이라 부릅니다.

 

채권 자경단은 1990년대 말 멕시코, 2010년대 초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이들의 표적이 되면, 금리 상승 → 이자비용 폭증 → 재정위기 악화라는 ‘부채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교훈과 전망 – 일본의 과제는?

일본은 과거 ‘제로 금리’ 시대의 달콤함에 취해 방만한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있는 세상’으로 접어들자, 부채 이자비용이 일본의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퍼거슨 한계’의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입 확대, 성장 전략, 지출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늦추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불어난 부채 원금(1130조 엔)과 구조적 적자, 고령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큽니다.

 

역사적으로 이 한계를 넘은 국가는 예외 없이 경제·안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교훈을 잊지 않고, 과감한 구조개혁과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

일본이 ‘금리가 있는 세상’에서 새롭게 배워야 할 현실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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