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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중국 보복 관세의 실효 (实效) 가능성 분석

by 폴리조커 2025. 4. 9.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중국이 일차로 34% 보복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는 다시 104% 관세 부과에 서명했습니다.

끝없는 관세 전쟁이라는 치킨 게임을 할 모양새입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일인자의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한데, 시진핑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6대 묘수의 보복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압박한다고 했는데 과연 중국의 6대 보복 관세가 실효 (实效)성이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 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도발과 중국의 반격

 

트럼프는 "중국이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고 마침내 어제 총 104%의 관세 부과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즉각 대응하며 관영 매체 '뉴탄친'을 통해 6대 보복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6대 보복 묘수

번호 보복 수단 설명
농산물 고관세 미국산 대두, 수수, 가금육 등에 고율 관세 부과
펜타닐 협력 중단 미국과 마약 단속 협력 중단
서비스무역 제한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흑자 분야 제약 가능
지재권 조사 중국 내 미국 기업의 IP 사업 조사 및 규제
미국 영화 수입 제한 헐리우드 영화 수입 쿼터 축소 또는 금지
희토류 수출 통제 반도체, 전기차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실질적으로 압박 가능한 수단은?

 

① 농산물 관세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중서부 농민 타격 가능. 민심 흔들기 효과 기대됨.

③ 서비스무역 제한

미국은 제조업은 적자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흑자. IT, 금융 기업에 직접적 피해 가능.

⑥ 희토류 수출 통제

희토류는 글로벌 공급망 핵심 자원. 미국·유럽 기술 산업에 공급 쇼크 발생 가능성.

 

다소 제한적 수단들

 

② 펜타닐 협력 중단 – 미국 사회 문제에 상징적 압박이지만 실질 영향은 작음

④ 지재권 조사 – 외국 기업 위축 유발 가능, 단 중국 자체에 부정적 효과도 존재

⑤ 영화 수입 제한 – 문화적 압박 효과는 있으나 경제 영향은 제한적

 

중국의 전략은?

 

중국은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닌, 단계적 압박 시나리오로 미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즉각적 타격용: 농산물, 희토류
  • 전략적 장기 카드: 서비스 제한, 지재권
  • 상징적 수단: 펜타닐, 영화 수입 제한

현재 미국 내에서 조차 일고 있는 반 트럼프 기류에 중국의 보복 수단은 미국 내 산업과 정치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국의 6가지 보복 수단 중 농산물 관세, 서비스 제한, 희토류 통제는 미국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전통적 지지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겨냥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로보고 달리는 열차에 승자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서로 체면 싸움을 하다가 어느 선에서 명분있는 타협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우리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6대 보복 관세 묘수의 실효 (实效)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