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관세 전쟁이라는 치킨 게임을 할 모양새입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일인자의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한데, 시진핑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6대 묘수의 보복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압박한다고 했는데 과연 중국의 6대 보복 관세가 실효 (实效)성이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 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도발과 중국의 반격
트럼프는 "중국이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고 마침내 어제 총 104%의 관세 부과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즉각 대응하며 관영 매체 '뉴탄친'을 통해 6대 보복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6대 보복 묘수
번호 | 보복 수단 | 설명 |
① | 농산물 고관세 | 미국산 대두, 수수, 가금육 등에 고율 관세 부과 |
② | 펜타닐 협력 중단 | 미국과 마약 단속 협력 중단 |
③ | 서비스무역 제한 |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흑자 분야 제약 가능 |
④ | 지재권 조사 | 중국 내 미국 기업의 IP 사업 조사 및 규제 |
⑤ | 미국 영화 수입 제한 | 헐리우드 영화 수입 쿼터 축소 또는 금지 |
⑥ | 희토류 수출 통제 | 반도체, 전기차 핵심 소재 수출 제한 |
실질적으로 압박 가능한 수단은?
① 농산물 관세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중서부 농민 타격 가능. 민심 흔들기 효과 기대됨.
③ 서비스무역 제한
미국은 제조업은 적자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흑자. IT, 금융 기업에 직접적 피해 가능.
⑥ 희토류 수출 통제
희토류는 글로벌 공급망 핵심 자원. 미국·유럽 기술 산업에 공급 쇼크 발생 가능성.
다소 제한적 수단들
② 펜타닐 협력 중단 – 미국 사회 문제에 상징적 압박이지만 실질 영향은 작음
④ 지재권 조사 – 외국 기업 위축 유발 가능, 단 중국 자체에 부정적 효과도 존재
⑤ 영화 수입 제한 – 문화적 압박 효과는 있으나 경제 영향은 제한적
중국의 전략은?
중국은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닌, 단계적 압박 시나리오로 미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즉각적 타격용: 농산물, 희토류
- 전략적 장기 카드: 서비스 제한, 지재권
- 상징적 수단: 펜타닐, 영화 수입 제한
현재 미국 내에서 조차 일고 있는 반 트럼프 기류에 중국의 보복 수단은 미국 내 산업과 정치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국의 6가지 보복 수단 중 농산물 관세, 서비스 제한, 희토류 통제는 미국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전통적 지지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겨냥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로보고 달리는 열차에 승자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서로 체면 싸움을 하다가 어느 선에서 명분있는 타협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우리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6대 보복 관세 묘수의 실효 (实效)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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