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보고서, 윤석열 '외환죄' 의혹과 내란특검 수사 전모

북한,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 발견 주장 2024년 10월 북한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하며 공개한 무인기 잔해(왼쪽)와 2023년 9월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등장한 무인기.ⓒ 연합뉴스

 

 

2025년 6월 말,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의 눈과 귀가 한 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외환죄 의혹과 이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행보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는지 여부가 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외환죄를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공수처의 평양 무인기 보고서 압수로 본 외환죄 문제를 다뤄봅니다.

 

1. 외환죄란 무엇인가?

외환죄는 헌법과 형법상 국가의 존립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나 준비 행위조차도 중형의 대상입니다.

즉, 실제 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의도나 계획이 있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북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의 무인기가 심야에 평양 상공을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백령도에서 출발했고, 곧 북한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단순한 사건으로 보였지만, 이후 군과 정보기관 내부 자료가 공개되며 계엄령 선포 명분 조작 시도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형은 우리군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사용 중인 기체와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작전 실행 주체가 우리 군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외환죄 구성의 중요한 퍼즐로 떠올랐습니다.

 

3. 드론작전사령관의 직접 지시 정황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당시 드론사령관이 영관급 장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군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작전 지시 증거로, 실무선이 아닌 지휘계통을 통한 전략적 지시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인기가 단순 정찰 목적이 아닌 삐라(대북전단) 살포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는 시도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작전 목적 자체가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계엄령 선포의 빌미를 마련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4. '노상원 수첩'과 오물풍선 작전 정황

‘노상원 수첩’은 내란 및 외환 수사에서 결정적 물증으로 꼽힙니다.

이 수첩에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의 메모가 담겨 있었으며, 특검은 이를 ‘북풍 조작’의 명백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노상원은 비선 정보조직을 활용해 북한의 도발을 자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보사 내부에서도 해당 전략이 상부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는 윤석열의 지시가 군 수뇌부까지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5. 비행기록 삭제 시도와 증거 인멸 의혹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는 2025년 3월 ‘비행기록 로그관리 지침안’을 새롭게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자료 소거를 포함한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군 보안훈령 131조에 위반되며, 드론의 비행기록 백업과 보존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행위입니다.

 

특검은 이 문건이 무인기 침투 작전의 로그기록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6. 윤석열, 외환 및 내란 혐의 수사 전망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이 ‘국가비상사태’를 조작하려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와, 그 과정에서 군을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한 내란 혐의를 동시에 수사 중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1차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으며, 2차 조사에서는 내란 및 외환 관련 질문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협조 거부는 조사 방해”라며 7월 초 재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7. 국민과 법치의 시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범죄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안보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외환죄가 성립된다면, 이는 전직 대통령이 국가를 상대로 한 반역 행위를 시도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범죄로 평가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군 조직의 조직적 은폐, 허위 보고, 자료 삭제 시도 등은 군 기강과 정보 보안체계를 뿌리부터 재점검해야 할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외환죄, 단순한 정치 사안이 아니다

현재 특검 수사는 진실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밝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 관련자들이 국가에 저지른 행위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헌법 파괴 및 주권 훼손 행위일 수 있습니다.

 

수사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법과 증거,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없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금이 그 시험대에 오른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