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조작인가? 그 전말을 정리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TF’  발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대북송금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본래 북한에 대한 사업상 송금이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개입된 대북 사업의 대가로 비춰지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벌였고, 이로 인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죠.

 

2. 발단: 배상윤 회장의 폭로와 귀국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해외 도피 중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대북송금과 무관하며, 쌍방울과 KH그룹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에 비밀리에 돈을 주는 일에 경기도가 끼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를 부인하는 핵심 증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3. 전개: ‘조작 수사’ 정황 폭로와 정치적 파장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충격적인 통화 녹취와 정황을 공개하며 국민의힘과 검찰의 공모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윤정식-배상윤 관련 의혹

• 2004년 5월, 쌍방울 김성태는 KH그룹 조모 씨를 통해 윤정식(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단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
• 윤정식은 “배 회장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칼 하나 쥔 셈”이라는 발언
• → 이재명 대통령 타격을 위한 진술 유도 의혹

 권성동 의원 통화 의혹

• 2024년 7월 8일, 조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화
• 권 의원은 “검찰과 협의가 끝났고, 진술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발언
• 금전 요구 정황도 함께 제기됨. 조씨 주장에 따르면 요구 금액은 40억 원

 진술 유도 내용

배상윤에게 요구한 진술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대북송금 내용.

해당 자금엔 KH그룹 자금도 포함돼 있었고, 목적은 대북사업과 주가 부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민주당의 대응: 진상규명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6월 2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TF’를 발족했습니다.

TF 위원장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공작 수사를 벌였다”며 “이른바 신종 북풍 공작”이라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구는 물론, 공작을 지시하고 관여한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결론: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대북송금 사건은 이제 단순한 경제적 범죄 의혹이 아닌, 정치공작 가능성, 조작 수사 의혹, 금전 거래 등 다면적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 정치권의 개입 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진상이 어디에 있는지는 앞으로 밝혀질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은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싸움’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검찰의 정치화와 정치인의 수사 개입이라는 우려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