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부채와 정부 붕괴: 긴축의 벽과 정치 혼란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운데)가 8일(현지시간) 파리 국민의회에서 긴축 예산안에 대한 신임 투표에 앞서 하원 의원에게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부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바이루 정부를 향한 불신임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바이루 정부는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AFP연합뉴스 출처: 한국경제

 

유럽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가 다시 한번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GDP 대비 113%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줄이려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긴축 승부수는 결국 의회의 반대에 가로막혔고, 불신임 투표 결과 내각은 취임 9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1. 신임 투표의 결과 – 정부 붕괴

2025년 9월 8일, 프랑스 하원은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제5공화국(1958년 수립)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스스로 요청한 신임 투표에서 패배하여 붕괴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바이루 정부는 취임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총사퇴라는 쓴잔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2. 왜 긴축이 필요했나?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약 3조 3000억 유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입니다.

이는 독일(약 63.8%)이나 EU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 지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 복지 확대와 각종 사회적 지원금 지출

이 상황에서 바이루 총리는 예산 절감 440억 유로와 공휴일 2일 폐지, 국방비를 제외한 지출 동결 등의 강력한 긴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국민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3. 정치 구조의 덫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 수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치 구조 자체가 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나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 마크롱의 중도 연합
• 극우 국민연합(RN)
•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

세 세력이 의회를 분점하는 바람에 어떤 법안도 원활하게 통과되기 어려운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무려 다섯 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불안정이 계속되었습니다.

 

4. 바이루의 경고, 그러나 무너진 현실

바이루 총리는 신임 투표 직전 연설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를 전복할 권한이 있지만, 현실을 지울 권한은 없습니다. 지출은 더욱 늘어나고 부채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정치적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긴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더라도, 국민과 야당은 당장의 복지 축소와 공공 서비스 감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 앞으로의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은 조만간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문제일 뿐,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113%를 넘어섰고, 고령화와 복지 확대라는 장기적인 지출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포퓰리즘과 긴축 사이의 줄타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경고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시사점 – 우리에게 주는 교훈

프랑스 사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큽니다.

국가부채는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고, 정치적 합의 없이는 긴축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역시 고령화와 복지 지출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바이루 총리 내각의 붕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부채, 긴축 정책, 포퓰리즘, 정치 교착이 만들어낸 복합 위기의 상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누구를 새 총리로 지명하든,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프랑스의 불안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