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협력에 '격앙된' 북한, 대통령실의 차분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최근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적대 의사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신중하고도 일관된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미 간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와 SCM 공동성명의 의미,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정리하고 그 함의를 쉽게 풀어본다.

 

1. 한미 팩트시트(JFS)와 SCM 공동성명, 무엇이 담겼나?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과 안보협의회를 통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문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
•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미국 핵우산 제공 재확인
•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전략적 대응 강화
•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승인
• 한미동맹의 지역 안보 역할 확대

이는 단순한 군사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지력 구축이자, 지역 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간의 약속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2. 북한의 격렬한 반발, 그 이유는?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팩트시트와 공동성명을 "대결선언"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미국과 한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가려 한다.”
•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라고 명시한 것은 북한의 국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사실상 핵무장을 위한 전초단계”
• “이로 인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

즉, 북한은 한미동맹의 강화가 '적대적 대결 행위'이며, 자신들의 정권과 체제를 부정하는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북한의 전략적 프레임도 존재한다.

위협을 강조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압박에 대해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3. 대통령실의 차분한 대응: "적대 의사 없다"

북한의 격렬한 언사와 달리, 대통령실은 매우 신중하고 차분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국익 수호와 안보 강화를 위한 것이며, 결코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대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동시에 국내 여론을 향한 안정화 시그널로 해석된다.

 

4. 팩트시트 용어 논란: "북한의 비핵화" vs.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은 팩트시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를 두고 "우리 헌법과 국가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미 입장에서는 북한만이 실질적인 핵개발을 해왔고, 국제 규범 위반을 지속해 온 유일한 주체라는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 명분을 강화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점차 표현이 구체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5. 핵잠수함 이슈와 아태 지역 안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승인이다.

북한은 이를 ‘핵도미노’ 현상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동북아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는 억지력 차원에서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핵잠수함은 공격용이 아니라, 장거리 작전과 잠수 지속 능력을 갖춘 전략 자산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핵 전략적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 갈등 아닌 균형, 강경 아닌 신중이 필요한 때

이번 팩트시트와 북한의 반응은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입장처럼 '안보는 국익 수호를 위한 것'이며, '대결보다는 신뢰 회복'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반발은 예상된 범위 내의 반응일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런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제적 연대와 전략적 억지력, 그리고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을 복원해 나가는 노력이다.

 

안보는 튼튼하게, 그러나 외교는 유연하게 — 이것이 지금 우리 외교에 필요한 방향성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