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체포…내란 선동의 불씨, 정치권 강타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 밝히는 황교안 전 총리 출처: MBC

 

2025년 11월 12일,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든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특검에 전격 체포된 것이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넘어, 정치, 법률, 언론, 대중 인식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파장을 낳고 있다.

 

1. 황교안, 왜 체포되었나?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SNS에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특검은 이를 ‘내란 목적의 선동’으로 간주했고,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해 자택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자택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됐다.

 

2. 내란 선동죄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 선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다.

특히 전·현직 고위 공직자의 경우 그 발언과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에, 법 적용의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가 검사 출신이며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지낸 인물로서, 자신의 언행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진술 거부와 수사의 향방

체포 직후 황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체포 당시 언론에 “내란은 없었다. 내란죄가 있어야 선동이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법적 대응 외에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와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4. 정치적 배경과 특검의 확대 수사

이번 체포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 수사를 넘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정치적 의혹들과 직결돼 있다.

황 전 총리 외에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 또한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5. 여론과 반응: “표현의 자유인가, 선동인가?”

이번 사건을 두고 여론은 크게 갈린다.

일부 보수 지지층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황 전 총리를 옹호하고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공직 경험자의 무책임한 발언은 단죄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특히 SNS를 통해 대중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의 발언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현실 정치와 법치주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6. 향후 전망: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황 전 총리는 여권의 대표적 인물이자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인물이다.

그의 체포는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만약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보수 진영은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검찰과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맞서면서 법정 공방은 장기화될 수 있다.

 

7. 마무리 – “정치의 극단이 낳은 비극”

이번 사건은 단순히 황교안이라는 개인을 넘어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언제부터 정치가 '증오'와 '극단'으로 가득 찼을까?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수십만 사람의 신념이 되는 시대에, 표현은 곧 권력이자, 책임이다.

 

황 전 총리의 향후 행보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정치 드라마일 것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결말이 국민을 위한 방향이 되려면,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책임이라는 기본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