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과 정리 – 관세 협상 타결과 핵잠수함 협의의 의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2025년 10월 29일, 한국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선 경제와 안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두 가지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 – 무역 장벽 완화 및 대미 투자 안정성 확보
•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 개시 – 안보 패러다임 전환 신호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사안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한국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미 관세협상 타결 – 경제 협력의 새 판을 짜다

1-1. 관세 인하 주요 내용

한미 양국은 이날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에 도달하며,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안정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 자동차 관세 인하: 20% → 15%로 인하 (일본·EU와 동일 수준)
• 의약품, 목재: 최혜국 대우(MFN) 적용
•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희귀 자원: 무관세 적용
• 반도체: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
• 농산물(쌀, 쇠고기 등): 추가 개방 없이 방어

1-2. 대미 투자 구조와 외환시장 보호

한미가 합의한 대미 투자 규모는 총 3,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사용됩니다.

 

단, 전체 투자금은 한 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투자됩니다.

이는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외환시장 안정장치

•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 환율 급등 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 가능
• 수익배분 구조: 기본 5:5, 20년 내 원금 회수 못하면 조정 가능
• 손실 분산 구조: 엄브렐라 SPC 설계 → 프로젝트 간 손익 보전

1-3. 산업적 효과

이번 협상은 단순히 ‘관세를 깎았다’는 수준을 넘어, 한국 제조업과 기술 산업의 미국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 핵추진 잠수함 협의 – 안보 전략의 진화

2-1. 논의 배경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사안은 한국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 착수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 전력 강화에 대응한 것으로, 한국도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제안된 안건입니다.

2-2.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자고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 한미 NSC 간 조선 협력 실무기구 출범 합의
• 우라늄 농축,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분야 협력 강화
•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과 러시아 의존도 완화 필요성 공유

2-3. 북핵 대응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소개하며 긴장 완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억지력 향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한미동맹, 경제·안보의 통합적 동맹으로 진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의 동맹이 단순한 군사·외교를 넘어 경제, 기술, 전략 산업까지 아우르는 ‘통합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주요 상호 협력 이슈

•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의약품, 에너지 등 전략 산업 협력 강화
•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프로젝트 참여 확대
• 미국 정부, 한국 추천 업체 우선 선정 및 한국인 매니저 채용
• 백악관 재방문 및 양국 고위급 교류 지속

 기대 효과

•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 국가 안보 역량 강화 및 자주적 방위 기반 확보
• 외환시장 안정 유지 속 투자 활성화
• 북핵 대응을 위한 외교·군사적 균형 전략 확립

 

결론 – 한미 동맹, 새로운 장을 열다

2025년 10월 29일의 한미 정상회담은 과거의 동맹을 미래형 동맹으로 탈바꿈시키는 분기점이었습니다.

 

관세 협상을 통해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고, 핵잠수함 협의를 통해 안보 전략을 고도화하며, 한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파트너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경제와 안보 모두를 아우르는 중견강국’으로서, 세계 속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

지금이야말로, 개인과 기업 모두가 미래 전략을 다시 짜야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