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가상자산 공약 총정리

트럼프는 대선 유세기간 내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으며,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과는 대조되는 노선으로 코인 유권자의 표심 얻기에 성공해서 트럼프 2기 출범을 할 수 있었습니다.

 

6.3 대선에서도 각 당과 후보는 1800만 코인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 분주하며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을 정리하며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800만 코인 유권자, 대선 변수가 되나?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정책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수는 무려 1,825만 개, 예치금은 10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코인 투자자는 이제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정치권이 주목하는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후보들은 과거와 달리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현물 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전담 기구 신설 등을 공약에 포함시키며 ‘코인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 어떻게 다를까?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접근 방식과 정책 철학은 상당히 다릅니다.

아래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공약을 핵심 포인트별로 비교한 내용입니다.

① 정책 방향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도화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중심. 규제에서 신뢰 기반 제도로 전환
• 김문수 (국민의힘): 규제 완화 + 제도권 투자자 유입 촉진. 중산층 자산 증식 전략
• 이준석 (개혁신당): 시장 자율성 + 기술 기반 질서. 규제보다 투명성과 공시 강화에 집중

② 현물 ETF 공약

• 이재명: 청년층 자산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ETF 도입 및 수수료 인하 추진
• 김문수: 개인은 물론 국민연금, KIC 등 기관 투자 허용도 포함
• 이준석: 정부가 일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ETF 간접 운용하는 국가 전략 제안

③ 스테이블코인 정책

• 이재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적극 추진, 국부 유출 방지와 결제 인프라 구축
• 김문수: 규율 정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직접 도입보다 민간 생태계 유도
• 이준석: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 “국제 경쟁력 없이 국내용 도입은 비효율적”

④ 감독 기구 설계

• 이재명: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청 신설
• 김문수: 총리실 산하 전담위원회 + 대통령실 가상자산비서관
• 이준석: 금융감독원 내 전문 부서 신설 (기존 체계 활용)

⑤ 세제·제도 정비

• 이재명: 과세 기준 명확화, 절차 간소화, 투자자 보호 장치 구축
• 김문수: 세제 혜택 검토 +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 육성
• 이준석: 회계·공시 기준 재정립 중심, 기술 기반의 신뢰 구조 설계

가상자산, 단순 투기가 아닌 제도권 자산으로

공통적으로 세 후보 모두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투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산 형성 수단, 미래 산업 기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대선의 특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중심의 신뢰 기반 시장을 강조하고, 김문수 후보는 기관 자금 유입과 시장 활성화를, 이준석 후보는 기술적 자율성과 투명한 질서 확립을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까?

업계는 공약의 방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입법과 제도 실행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고,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와 한은 간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가상자산이 이제 정치권의 외면받던 주변 이슈가 아니라 ‘정책 중심’ 의제로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실질적 제도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토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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