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로 본 이재명 정부의 대외 관계: 과거사-실용, 비적대-신뢰, 균형-연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직시’와 ‘미래 협력’의 병행, 남북관계에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비적대’의 명시 및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 전반적 대외 노선에서 ‘고객 중심 실용 외교’와 신뢰 기반의 셔틀 외교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1) 경축사가 던진 핵심 신호

올해 경축사는 전반적으로 ‘빛’(19회 언급)이라는 수사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복원과 도약을 호소했다.

대외 관계 측면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는 세 가지다.

• 조건부 협력의 한일 노선: 과거사 직시 요구와 신뢰 기반의 실용 협력을 병행.
• 비적대·체제 존중의 남북 접근: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의사 부재,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 실용주의·균형 외교: 셔틀 외교를 통한 빈번·솔직 대화, 이념보다 실질 이익 중시.

2) 한일관계 — 과거와 미래의 ‘이중 트랙’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강조하며, 일본을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로 규정했다.

 

동시에 일본 정부에 과거사 직시를 촉구했다.

이는 국내 여론을 고려한 명시적 가치 기준과, 공급망·기술 동맹 등 현실적 이해를 접목한 접근이다.

 

기회 요인

• 반도체·배터리·AI 등 전략 산업 협력 여지
• 셔틀 외교 복원으로 신뢰형성 가속
• 한일수교 60주년의 상징정치 활용

리스크

• 과거사·배상 이슈의 주기적 재발
• 국내 여론의 민감성 및 정치적 쟁점화
• 일본 내부 정치변수에 따른 입장 흔들림

 

정책 함의: 과거사에 대한 ‘원칙의 언어’를 유지하되, 실무 라인에선 경제·기술 협력 어젠다(표준·R&D·인력교류)를 촘촘히 설계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분쟁 가능 사안은 사전에 완충 메커니즘(전문가 합동위원회, 사법·외교 분리 처리)을 구비해야 한다.

3) 남북관계 — 비적대 선언과 신뢰 복원 프로토콜

경축사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시다.

 

이는 상대 체제 안전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비군사적 신호이자, 대화 복원의 행동 조건을 맞추려는 의도로 읽힌다. 전단살포·대북확성기 중단 조치 언급,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의지도 같은 맥락이다.

 

신뢰 복원 3단계(제안적 해석)

1. 긴장완화: 상호 비방·물리적 자극 중단(전단·확성기·NLL 인근 활동 자제).
2. 재가동: 군 통신선·회담 채널 복구, 이산가족·보건·재난 등 비정치적 의제부터 협의.
3. 확대: 군사 위험관리(핫라인 상설화), 인도·보건 협력, 점진적 경제·환경 프로젝트.

 

현실 제약: 북핵·미사일 개발이 지속되는 구조에서 국내 보수 진영의 반발, 제재 레짐과의 정합성, 우발충돌 리스크 등은 상수다. 따라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경축사 문장을 실행으로 입증할 측정 가능한 조치(예: 특정 구간 훈련 조정, 투명한 정보공유)가 뒤따라야 한다.

4) 실용주의 외교 — 균형·연대·민생의 삼각편대

‘고객 중심 실용 외교’는 이념보다 결과를 중시한다는 선언이다.

미·중 경쟁 질서 속에서 어느 한 축에 고정되지 않고 사안별 최적화(issue-based alignment)를 택하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셔틀 외교는 이 실용주의의 구현 수단이다.

• 균형: 안보는 한미, 공급망·기술은 다변화, 기후·보건은 다자협력 등 기능별 포지셔닝.
• 연대: 일본·동남아·유럽과의 가치·표준 연계, 글로벌 중견국 네트워크 강화.
• 민생: 통상·관세·표준전쟁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노동전환·교육정책의 동시 추진.

경축사 말미 ‘한·미 관세협상’ 언급은 외교·통상을 분리하지 않고 생활경제와 결합해 보겠다는 의지다.

외교의 성과를 수출·고용·물가·기술경쟁력으로 번역하는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진다.

5) 국내 정치와의 상호작용 — 외교 성과의 필요조건

대통령은 “낡은 이념·진영 분열을 넘어 연대·상생의 정치”를 촉구했다.

대외 관계에서 국내 정치가 ‘단일한 국가의지’를 형성하지 못하면, 한일·남북·통상 이슈가 쉽게 내정화·선거화된다. 외교를 둘러싼 내전(內戰)을 줄이려면 다음 장치가 필요하다.

• 초당적 협의체 상설화: 과거사·대북·통상 등 민감 의제의 절차·정보 공유.
• 정책 영향평가 공개: 합의·양보의 비용·편익을 투명하게 제시(팩트 기반 논쟁 유도).
• 시민 소통 강화: 외교가 생활에 미치는 효과(관세·일자리·기술훈련)를 생활언어로 설명.

6) 시나리오별 전망

한일관계

• 긍정: 과거사 관리 + 공급망 협력 확대 → 통상리스크 완충, 기술동맹 강화.
• 부정: 과거사 재발·국내정치 변수 → 신뢰 흔들림, 셔틀 외교 동력 약화.

남북관계

• 긍정: 우발충돌 억제, 비정치 의제 교류 재개 → 관리가능한 안정 국면.
• 부정: 북핵 고도화·군사도발 → 비적대 프레임이 국내에서 정치적 역풍.

7) 정책 제언(실행 포커스)

1. 한일 ‘과거·미래’ 패키지: 과거사 사안은 원칙·절차로, 미래협력은 산업·인재·표준으로 구체화. 분리·병행 원칙을 고지(宣示)하고 지키기.
2. 9·19 군사합의 복원 로드맵 공개: 단계·지표·검증 방식을 투명히 공유해 내외부 신뢰 확보.
3. 비적대 조치의 상호성: 우리 조치와 북측 상응 조치를 ‘패키지’로 설계해 일방주의 프레임 차단.
4. 실용 외교의 경제 성과화: 통상 협상→산업 전략→인재 양성→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책 체인’ 구축.
5. 외교의 내전화 방지: 야당·전문가 참여형 브리핑, 비용·편익 도식화, 의회와 상시 협의.

결론 — 원칙과 실용의 동거, 신뢰의 축적이 열쇠

이번 경축사는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직시’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래 협력’의 실용을 포기하지 않았고, 남북관계에서는 ‘체제 존중·비적대’라는 신뢰 기반을 재확인했다.

 

전반적으로는 셔틀 외교와 고객 중심 실용 외교로 균형·연대·민생을 함께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외교는 상대의 호응과 국내의 합의가 없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측정 가능한 행동, 투명한 절차, 예측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이 신뢰를 누적시킨다.

 

원칙은 선명하게, 실용은 집요하게, 소통은 꾸준하게 — 이것이 경축사가 던진 메시지를 실제 성과로 전환할 최소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