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철수, 한국 안보에 무엇을 뜻하나?

경기도 파주시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도시지역작전 훈련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목표물을 향해 돌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숫자보다 능력, 비용보다 전략. ‘주한미군 감축론’의 진짜 쟁점과 한국의 현실적 선택지를 해부해 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중 목적’의 거점이다.

한국군은 재래식 전면전 억지·방어 능력이 충분히 강하지만, 핵·미사일 억제와 초기 피해 완화, 동맹 억지력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비용 대비 효과적이다. 최적해는 동맹 유지 + 자립 역량 강화다.

 

1) 무엇이 다시 논쟁을 불렀나: 비용이 아니라 전략

최근 논의의 배경은 단순한 주둔비 문제가 아니다.

미군의 포지셔닝을 중국의 A2/AD(접근거부/지역거부)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흐름, 즉 제1도련선(중국에 근접)에서 분산·기동 중심으로 바꾸려는 전략 변화가 핵심이다.

 

따라서 ‘감축’은 숫자 감축이 곧 약화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 전력(다영역·5세대)과 분산 운용으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2) 한국군, 혼자서 북한을 막을 수 있나?

재래식 전력: 방어·격퇴 가능성 높음

• 정예화된 지상군, K2·K9, 장거리 정밀타격 ‘현무’ 계열, 이지스 구축함, F-35A 등 질적 우위
• 3축 체계(Kill Chain–KAMD–KMPR)의 상당 부분 가동, 북한 공·해군의 노후화로 공중·해상 우세 확보 가능성 큼

취약·과제: 초기 피해와 대량 포화 대응

• 장사정포·대량 미사일 포화에 대한 다층 요격 ‘탄약량(딥 매거진)’과 기반시설 경화(hardening) 확대 필요
• 핵 억제는 독자 수행 불가 —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신뢰가 관건

요컨대, 한국군만으로 재래식 전쟁은 방어·격퇴가 가능하지만, 핵·대량 미사일 억지·초기 피해 최소화는 동맹과의 연동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다.

 

3) 주한미군은 누구를 위한가? — ‘이중 목적’의 현실

관점	한국에 대한 가치	미국에 대한 가치
억지력	미군 상주로 자동개입 신호 → 전쟁 가능성 자체를 낮춤	인도·태평양 동맹 신뢰의 증거물, 연쇄 붕괴 방지
전장 기능	ISR/전자전/우주·사이버/공중급유/보급망 보완	중국·북한·러시아 감시·접근·개입 거점
경제 사회	억지의 비용 감소(군비·피해 간접 절감)	전진배치로 반응시간 단축, 연합 표준화 허브

 

정리하면,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것도, 미국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한·미의 전략적 이해가 겹치는 지점이다.

 

4) 감축·철수 시 어떤 위험이 생기나?

시나리오 A: 부분 감축(순환배치·상주 축소)

• 정보·보급·전개 속도 일부 저하, 억지 신호 약화
• 보완: IAMD(통합방공·미사일방어) 탄약 확충, 지휘소·기지 경화, 정밀탄 대량 생산, 일·미와 실시간 경보 공유

시나리오 B: 사실상 철수(상주 최소·유사시 증원)

•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강압 빈도 상승, 확장억제 신뢰 약화
• 보완: 전략자산 정례 전개(SSBN/폭격기), 핵협의체 고도화, L-SAM·SM-3/6급 상층요격 확보, 전시 물자 비축, 시민 방호·COG 체계 현실화

5) 비용-편익: ‘보험’의 경제학

• 편익: 전쟁 억지(자동개입 신호), 핵우산 가시성, 고급 전장기능 보완, 한·미·일 네트워크 유지
• 비용·리스크: 미·중 충돌 시 연루 위험, 외교 자율성 제약 가능성, 주둔비·지역사회 비용

합리적 결론은 명확하다.

주한미군은 비용 대비 억지 효과가 큰 ‘보험’이다.

다만 보험 의존도가 지나치면 자립성이 약해진다. 따라서 해법은 보험 유지 + 자산 내구성 강화다.

 

6) 한국의 체크리스트: ‘동맹 유지 + 자립 강화’ 동시 추진

IAMD의 딥 매거진: PAC-3 MSE·L-SAM·해상 BMD(차기 이지스) 등 다층요격 양적·질적 확대, 소프트킬(재밍·미끼) 병행

장거리 정밀타격의 대량 생산: 현무·순항·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전시 급증산 기반 구축

분산·경화·복원력: 지휘소·기지·전력·연료·통신의 분산/중복/지하화, 신속 복구 교리

우주·정찰 자립도: 군정찰위성군 조기 완편, AEW&C 추가, 한·미·일 실시간 데이터 링크 고도화

전시 지속전 능력: 정밀탄·연료·의약·예비부품 30~60일 이상 비축, 민군 의무·후송 체계 상시훈련

확장억제의 실물화: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핵협의체의 시나리오·메시지·자산 연계 강화

연합훈련의 질 유지: 병력 수보다 합동성·상호운용성에 방점, 실전적·상시 훈련

산업·인력 생태계: 탄약·센서·레이더·추진제 핵심부품 국산화와 숙련 인력 양성

외교 다변화: 한·미·일 축 유지 + 동남아·유럽과 방산·표준 협력으로 전략 깊이 확보

 

7) 정치·여론: 외교의 내전화(內戰화)를 막는 장치

• 초당적 협의체 상설화: 과거사·대북·통상 등 민감 의제의 절차·정보 공유
• 정책 영향평가 공개: 합의·양보의 비용·편익을 데이터로 투명화 → 감정 대신 팩트로 논쟁
• 시민 소통: 관세·고용·기술훈련 등 생활경제 언어로 성과 번역

 

결론: 원칙은 선명하게, 실용은 집요하게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쟁을 ‘감정’으로 대할 때가 아니다.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

 

우리 한국군은 이미 강하며 더 강해질 수 있다.

다만 핵·대량 미사일 억지, 초기 피해 최소화, 억지 신뢰의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동맹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해법은 단순하다.

 

동맹은 유지하되, 의존은 줄이고, 자립은 강화한다. 

이것이 숫자보다 능력, 비용보다 전략에 충실한 길이며, 한국이 선택해야 할 ‘현실적이고 똑똑한 안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