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 정치73 미국 셧다운, 4200만 명 밥줄 끊겼다? 식비 지원 중단의 민낯 셧다운의 그림자, 밥상부터 흔들다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저소득층 4200만 명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SNAP(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이 2025년 11월 1일부터 중단된 것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196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인구의 8명 중 1명이 이용 중인 SNAP은 그동안 매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이 거대한 복지 체계가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비상기금으로 ‘절반’만 지급… 숨만 겨우 쉬는 상황연방 판결에 따라 미 농무부는 비상기금 46억 5000만 달러를 활용해 11월분 SNAP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지만, 필요한 전체 금액인 80.. 2025. 11. 4. 트럼프의 '핵 전략' 대전환: 한국과 핵잠수함 기술 공유, 33년 만의 핵실험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두 가지 국방 전략 결정—①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 승인, ② 미국의 핵무기 실험 재개 선언—은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커다란 물결을 일으킬 중대한 정책 전환으로, 특히 한국, 중국, 북한을 둘러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사건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쉬운 해설과 함께,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1. 트럼프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 무슨 의미인가?1.1. AUKUS 외 첫 수혜국: 한국의 전략적 격상미국은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오커스(AUKUS) 동맹인 호주에만 공유해 왔습니다.이번 결정은 한국을 AUKUS 외 첫 기술 공유국으로 승인한 역사.. 2025. 11. 3. 트럼프의 반란법 발언, 윤석열과 겹쳐 보이는 위험한 그림자 “반란법 발동”… 트럼프가 꺼낸 최후의 카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9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며,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원한다면 언제든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사회에 강한 충격을 주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란법이란 무엇인가?반란법은 1807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대통령이 미군과 주방위군을 동원해 반란, 내란, 폭동을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로, 이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 법의 무분별한 정치적 사.. 2025. 10. 22. 미국은 지금 100년 전 영국의 길을 걷고 있는가? 패권국의 공통된 쇠퇴 공식: ‘힘’보다 무서운 ‘오만’ 강대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축통화’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대부분 ‘자기 확신과 오만’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미국의 모습은 100여 년 전의 대영제국과 놀라운 평행을 그리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은 한때 자유무역의 선구자였던 영국이 몰락의 길로 들어섰던 이유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영국의 몰락은 어떻게 시작되었나?19세기 말,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국이었습니다.자유무역을 주도하며 전 세계에 ‘팍스 브리태니카’를 구현했죠.그러나 미국과 독일 같은 후발 국가들이 높은 .. 2025. 10. 18. 트럼프 중국 관세 ‘100% 폭탄’ 선언, 미중 무역전쟁 시즌2 시작되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는 ‘공짜 관세’도 없는 모양이다.2025년 10월, 트럼프는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를 흔들어버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중국산 제품 전면 100% 추가 관세” 선언이다.게다가, 이건 단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아니라 “희토류 보복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 “11월 1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트루스소셜)에 폭탄 같은 글을 올렸다.내용은 간단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11월 1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현행 관세에 더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여기에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수출 통제도 같은 날부터 시행하겠다”는 문장까지 덧붙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 2025. 10. 11. 미국 셧다운 돌입: 증시는 왜 랠리하고, 한국 환율은 어디로 가나? 2025년 10월, 미국이 7년 만에 다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뉴욕 증시는 폭락이 아니라 신고가를 기록했다. 과연 이 역설적인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 글로벌 경제와 한국에 어떤 파급을 가져올까? 1. 미국 셧다운, 무엇이 문제인가?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필수 기능만 남기고 상당수 업무를 중단하는 상태를 뜻한다.2018년 트럼프 1기 때 35일간 이어진 셧다운이 대표적이다. 이번 셧다운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시작됐다.피해자: 비필수 공무원 무급휴직, 일부 경제지표 발표 지연, 공공 서비스 중단예외: 국방, 국경관리, 이민 단속,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핵심 기능은 정상 가동정치적 배경: 민주당은 오.. 2025. 10. 2.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