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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민중은 배를 엎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집니다.단순화시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참 복잡다단하게 푸는 가 봅니다.좋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했던, 민심은 천심이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등등의 말들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민심에 역행했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나라의 사례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오늘날 분열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현인 맹자의 말씀부터 시작해 봅니다. 1. 원문과 의미      맹자 (孟子) 왈: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다음이 나라요, 군주는 가장 가볍다.”   또 다른 표현:     “水能載舟, 亦能覆舟”     “물은 배를 뜨게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의미:**물(民, 민중)**은 배.. 2025. 3. 21.
발난, 반란에 의한 시진핑 정권 붕괴 가능성 중국 역사는 반란과 혁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특히, 중국에서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대규모 농민 반란이 발생했으며, 이는 체제 붕괴의 신호로 작용했습니다.현재 중국도 경제 불안, 부정부패, 빈부격차 확대, 정부 통제 강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역사적 사례와 비교할 때 반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3년의 장기집권을 통해 이미 구축된 감시시스템하에서 농민공이나 일반 시민이 혁명을 일으키기는 중국의 사회구조상 어렵겠지만, 군부에 의한 발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또는 지난번 백지혁명처럼 일반시민이 불을 지피고 여기에 반 시진핑 군부세력이 가세한다면 발난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중국 역사 속 농민 반란과 현재 중국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현대 중국에서 반란 또는.. 2025. 3. 21.
트럼프 관세 전쟁: 제 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 트럼프 1기 때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은 트럼프 2기를 맞아서도 여전히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금융, 군사 패권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통해 일본 엔화 강제 절상을 유도한 것처럼, 제2의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2.0)를 통해 중국 위안화 절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미·중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제2의 플라자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1.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원인  1)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심화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 중.2023년 기준, 미국의 대중 .. 2025. 3. 20.
시진핑 실각 가능성과 그 원인 시진핑은 중국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중국 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일부 시나리오에서 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진핑이 13년 통치 기간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실각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위기, 군부 불만, 정치적 반발, 외교 실패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시진핑의 실각 가능성과 실각할 경우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이 될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시진핑 실각 가능성이 낮은 이유       현재 시진핑은 권력 유지에 유리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13년의 장기 집권으로 시스템 .. 2025. 3. 20.
중국은 왜 신장과 티베트에 집착하는가? 중국은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하며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역사적으로 독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 통합, 경제 자원, 지정학적 이유를 들어 이 지역들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신장과 티베트가 중국에 중요한 이유를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왜 중국이 이처럼 신장과 티베트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역사적·정치적 이유: 영토 보존 및 민족 통합1) ‘대중화(大中华)’ 이념과 민족 통합 정책중국 공산당은 중국은 하나(大一统)라는 사상을 강하게 주장하며, 소수민족 지역을 자치구로 설정하고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중앙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신장과 티베트는 한족(漢族) 중심의 .. 2025. 3. 19.
윤석열 계엄으로 본 민주주의의 취약성 최근에 밝혀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준비 내용을 보면 정말이지 인간이 얼마나 악마화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빨리 탄핵 인용으로 공식적인 직을 파하고 구속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국민들 편하게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계엄을 통해 느끼게 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험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 계엄의 개념과 역사적 사례(1) 계엄이란 무엇인가?계엄(戒嚴, Martial Law)은 국가가 전시, 내란, 사회 혼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을 때, 군(軍)이 국가 통치 권한을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장악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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