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3 윤석열 계엄으로 본 민주주의의 취약성 최근에 밝혀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준비 내용을 보면 정말이지 인간이 얼마나 악마화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빨리 탄핵 인용으로 공식적인 직을 파하고 구속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국민들 편하게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계엄을 통해 느끼게 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험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 계엄의 개념과 역사적 사례(1) 계엄이란 무엇인가?계엄(戒嚴, Martial Law)은 국가가 전시, 내란, 사회 혼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을 때, 군(軍)이 국가 통치 권한을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장악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2025. 3. 19. 중국 분열 시 만주에 대한 한국의 선택과 전략 중국이 경제 위기, 군부 내분, 소수민족 독립운동 등으로 인해 분열될 경우, 한국은 만주(현재 중국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주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말달리던 광활한 땅으로 아직도 우리 민족인 조선족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 땅입니다. 역사적 배경: 만주는 과거 고구려·발해·대한제국의 영토였으며, 현재도 조선족(200만 명 이상) 거주 지정학적 가치: 러시아·몽골·북한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 경제적 가치: 자원(석탄·희토류 등) 및 공업기반 존재 군사적 요소: 중국이 붕괴하면 북한 및 러시아와의 새로운 안보 질서 필요 중국이 분열될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역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가치가 큰 만주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전략이.. 2025. 3. 18. 중국의 권력 지형 변화와 중국의 미래 시진핑이 2012년 집권한 이후, 중국의 권력 구조는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독재 체제로 변화했습니다.하지만 경제 둔화, 국제 고립, 내부 불만 증가 등으로 인해 시진핑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진핑의 최근 국방부장 (국방장관) 및 군부 고위 장성들에 대한 숙청으로 군 내부의 불안정성과 균열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로켓군 (핵 미사일 부대) 고위 장성까지 숙청함으로써 군의 쿠데타 가능성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거듭된 반부패 숙청으로 인해 군 내부에서 반 시진핑 기류가 흐르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태자당 출신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여우샤의 향후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 2025. 3. 18. 중국몽: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시진핑은 2012년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웠습니다.하지만 그의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경제 둔화, 국제 고립, 부동산·금융 위기, 내부 탄압 등을 초래하며 중국 경제와 사회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핵심 실패 원인: 과도한 국가 개입 → 시장 경제 후퇴 공격적인 대외 정책 → 글로벌 신뢰 하락 & 경제 제재 부동산·금융 부실 문제 → 경제 위기 촉진 강력한 독재 체제 → 내부 불만 증가 & 혁신 둔화 1. '공산당 우선' 정책: 시장 경제 후퇴 & 성장 둔화 1) 마오쩌둥식 독재로 회귀 → 개혁·개방 후퇴덩샤오핑 이후 중국은 시장 경제를 도입하며 경제 성장률을 높였지만,시진핑 집권 후 **"공산당이 경제보다 우선"**이라는 기조로 다시 국.. 2025. 3. 17.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치는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법안, 규제 등은 기업 활동과 금융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을 보입니다.이번 글에서는 한국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정부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요소 정부는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대표적인 정책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정책 정부 지출(예산)과 세금 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절예: 경기 침체 시 확장적 재정 정책(정부 지출 확대, 감세) 시행2) 통화 정책 금리 조정 및 통화 공급량 조절을 통해 경제 안정.. 2025. 3. 17. 국민 밉새 거니야, 대통령 놀이 끝났다! 허위와 조작의 인생, 사기와 거짓 그리고 허영과 특권에 절을 대로 절은 인간!이런 단어가 내가 국민 밉새 김거니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국민이 김건희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이는 단순히 윤석열의 마누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니가 보여준 언행과 논란들이 국민 정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쥴리가 국민 밉새가 되기까지의 주요 이유를 정리해 본다. 1. 반복된 의혹과 책임 회피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이력, 논문 표절,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권력 남용 의혹 등 다양한 논란에 연루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국민적 반감을 키웠다.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김건희는 소환 조사조차.. 2025. 3. 16.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