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는 시작일 뿐 – 언론, 이제 진짜 책임져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제공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보 혼탁의 임계점이 넘었다는 신호이고, 더 이상 언론의 무책임한 오보와 기득권 유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대해 조선일보만 빼고 나름 꽤 관대한 편이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오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 자산가 탈 한국’ 보도를 둘러싼 사태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왜곡에 가까웠다. 그리고 언론은 이를 아무런 비판 없이 확대 재생산했다.

 

이제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제도적 책임과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사건의 전말: 죽은 통계를 되살려 낳은 대형 오보

2026년 2월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 수가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출처는 영국의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

문제는 이 통계가 이미 2023~2024년부터 신뢰성 논란과 조작 의혹에 휩싸였던 자료였다는 점이다.

 

해당 보고서는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도 사실이 아니었다.

원래 보고서에 언급된 주된 원인은 ‘정치·경제적 격변’이었으며, 상속세는 일부 언론과 대한상의 관계자의 ‘해석’ 일뿐이었다. 정작 대한상의의 공식 보고서에는 상속세 인하보다 ‘연납 기간 확대’ 등 완화적 방안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언론은 경쟁적으로 “부자 2400명, 상속세 때문에 한국 떠난다”는 프레임을 들이밀었다.

마치 이미 발생한 사실처럼, ‘잠정 수치’를 ‘확정 사실’처럼 보도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실효 상속세율은 20~30%대에 불과하지만, 언론은 ‘세계 최고 50%’라는 명목세율만 반복 인용했다.

 

2. 대통령의 질타: 권위 회복 + 여론 경고 + 제도적 포석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에 의해 설립된 공식 경제단체인 대한상의가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 데 대한 정면 대응이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층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 정치적 메시지: 정권 초기에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여론공작 시도에 대한 경고
• 사회적 메시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언론이 유포하는 정보는 반드시 정확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 제도적 메시지: 향후 ‘가짜뉴스 대응 법안’ 등 제도화 작업을 위한 명분 쌓기

이 발언은 결코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책·정보질서·제도개혁을 겨냥한 메시지 전략이다.

 

3. 언론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내가 보기에 지금의 한국 언론은 ‘정론직필’을 지향하지 않는다.

속보 경쟁과 클릭 수가 전부다.

정확한 검증보다 “제일 먼저 보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잘못된 보도는 슬그머니 삭제하거나, 포털 하단에 묻어놓은 정정보도로 퉁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은 ‘가짜뉴스로 여론을 유도한 뒤, 나중에 정정하는 전략’이 언론의 묵시적 습관처럼 굳어져 있다. 오보에 대한 사실상 무비용 구조때문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언론이 ‘무책임한 기득권’으로 전락한다면,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4. 나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선 언론 자유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책임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 오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건부’ 적용

• 검증 가능한 사실 오류 + 사회 혼란 초래 + 정정 회피 시 3~5배 배상
• 비판 기사나 해석은 제외, 사실 왜곡만을 타깃

② 정정보도 ‘강제 노출’ 제도화

• 오보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 링크 고정
• 포털·SNS 알고리즘에 우선 노출

③ 언론사 신뢰도 등급제 도입

• 오보율, 정정 소요 시간, 공정성 등 수치화
• 정부 광고, 공공기관 협약, 포털 제휴에 반영

④ 기자 개인의 반복적 오보 이력 기록

• 직업윤리 강화, 내부 필터 작동

⑤ 공신력 기관의 오보는 가중처벌

• 법정 단체, 정부 협력기관이 오보 유포 시 기관 감사·예산 제재 가능

이런 수단들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거짓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고 본다.

 

5. 마무리하며 – 지금이 바꿀 ‘골든타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질타는 시작이다.

언론계는 지금처럼 사과 몇 줄로 넘길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언론을 믿고 싶다. 그들이 공익을 위해 싸우는 기관이길 바란다.

하지만 지금은 언론이 정치와 재계 사이에서 균형추가 아니라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언론은 ‘정보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자신이 지키려 했던 ‘표현의 자유’조차 설득력을 잃는다.

이제는 진짜 바뀌어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이번 ‘가짜뉴스’ 사태를 계기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