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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다 드디어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선고되었습니다.12월 3일 비상계엄 발표 이후 123일 만의 결정입니다. 헌재 앞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환호성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렀습니다.실로 우리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힘이며 새로 쓴 K-민주주의의 위대한 자랑입니다.외신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위대한 한국민이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같이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 파면된 것은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였습니다.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며,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 2025. 4. 5.
트럼프 상호 관세 폭탄의 부메랑 효과 저는 앞선 포스팅에서, 4월 2일 (현지 시간)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에 부메랑이 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네요. 먼저 10일 12시를 기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일하게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상호관세를 무역규칙 위반으로 WTO에 제소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어쩌면 진짜 미중 무역 전쟁의 서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지만 세계 각국으로선 분노의 날, 보복의 날, 인플레이션 D-데이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미국에 부메랑이 되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부메랑 효과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상호관세의 부메랑 효과 미국 기업이지만.. 2025. 4. 5.
트럼프 상호 관세: 자충수와 부메랑의 다른 이름 어제 새벽 발표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전 세계가 시끄럽고 주식과 코인 시장은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트럼프의 상호관세란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결국 이것은 미국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국제무역의 관세 정책을 넘어 미국 자국 내 산업과 경제 체질의 변경을 위한 시도겠지만, 제 귀에는 공정이라는 이름의 불공정 보호 무역주의로 들립니다. FTA 협정국인 우리에게도 25% 관세를 매겼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현대차도 이 파고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가 트럼프의 이번 고관세 정책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미란 보고서를 살펴보고 또 이번 트럼프의 상호 관.. 2025. 4. 4.
대통령 명령 수행으로 내란죄를 진 군 장성들이 박탈당하는 것들 만약 군 장성(예비역 또는 현역)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여 '내란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이는 단순한 징계 수준을 넘어서 헌법질서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다양한 법적·행정적 불이익과 사회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야 파면되어 구속되고 법에 따른 심판을 받으면 되겠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부득불 수행한 군 장성들은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일단 내란 수괴는 풀려나 저 좋아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있는데 명령을 수행한 장성들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런 장성들에게 실형 확정 시 박탈되는 주요 권리와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1. 군 관련 혜택 박탈.. 2025. 4. 4.
북한: 조선노동당 핵심 조직 및 역할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단순한 정치 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군대, 사회를 모두 지배하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입니다.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공화국이며, 명목상으로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이 존재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권력과 정책 결정이 조선노동당이라는 하나의 당(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즉, 북한은 당국가 체제, 그 중심에는 조선노동당이 있으며 그 조직 구조는 철저히 위계적이며, 지도자 1인 중심 구조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북한 노동당의 구조와 핵심 조직, 그리고 실제 권력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조선노동당이란?설립 연도: 1945년 (북조선공산당 → 북조선노동당 → 조선노동당)사상적 기반: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당원 수: 약 600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약 20% 수준)최고 지.. 2025. 4. 3.
김정은 사망 시 북한 후계 구도는? 김정은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추정을 할 뿐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건강악화로 인한 사망 시 북한의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까 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몇 해 전부터 그의 딸 김주애 (2013년 생)가 종종 김정은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으로 봐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유고 (사망 또는 권력 공백)와 같은 상황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불투명성 때문에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후계 구도는 어찌 될지 북한의 권력 지형 변화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봅니다.  1. 김씨 왕조..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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