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삭제, 북핵 묵인의 신호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12월, 중국이 발표한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표현 생략일까요? 아니면 북핵을 묵인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일까요?

 

이번 조치는 동북아 안보 판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진 단어 하나, 커지는 파장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과거 2005년과 2017년 백서에서는 명확히 이 용어가 들어가 있었기에 이번 생략은 분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대화를 지지한다.”
– 2025 군축 백서 中

 

표면적으로는 평화와 협상 강조지만, 핵심 용어인 ‘비핵화’가 빠졌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도: 북한은 이제 버릴 수 없는 전략 카드?

중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격화 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반도체,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을 자국 안보의 ‘완충지대’이자 지정학적 지렛대로 보고 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자오퉁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건,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북핵을 외교 카드로 이용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북중관계, 다시 끈끈해지다

올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북중이 핵 문제를 더 이상 공식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암묵적 합의로 보입니다.

 

과거 북중 회담(2018~2019)에서는 비핵화가 늘 핵심 주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명확한 방향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북핵 문제의 국제적 해결 가능성 약화
•  중국의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도 하락
•  북중러 축 강화, 한미일 동맹의 긴장 고조
•  한국의 확장억제 전략 재조정 필요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과의 외교에서는 ‘비핵화’가 단순 구호가 아닌 국가 안보의 생존선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 침묵인가, 새로운 냉전인가?

중국은 이처럼 비핵화 언급을 피하며 북한 핵 보유를 묵인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와 경쟁하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는 사실상 ‘핵 균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핵을 문제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 오히려 미국과의 경쟁에서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 외교전문가 분석

 

이는 국제 핵확산 방지 체제(NPT)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의 자위적 핵능력 확보 논의를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의 이번 행보는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사실상의 정책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1.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정보공유,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등 실질적 대응책 마련
2. 국제사회 여론전: 중국의 변화된 태도를 국제무대에서 명확히 지적
3. 자주적 방어력 강화: 국방력 증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드론·AI 전력 투자
4.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북한 이슈와 대만, 동북아 문제를 분리하여 협상력 확보

지정학은 언제나 고정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강한 안보와 명확한 외교가 없는 평화는 허상일 뿐입니다.

 

요약

•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군축백서에서 삭제
• 북한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려는 의도 가능성
•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
• 한국은 안보·외교적 복합 전략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