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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중국, 흔들리는 민심의 경고… 사회 전반에서 터져나오는 위기 징후

by 폴리조커 202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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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중국 상하이 시정부에서 '민원인의 날'로 정한 이날, 민원 접수가 거부된 시민들이 청사 인근 공원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출동해 해산시켰다. ❘ 출처 에포크타임스

 

중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수도 베이징부터 경제 중심지 상하이, 그리고 광활한 농촌 지역까지 곳곳에서 사회 불안과 민심 이반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중국 내부의 경제 위기와 민심 동향을 종합해 살펴보며, 그 의미와 파급 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1. 베이징조차 공무원 급여 체불…무너지는 재정 신뢰

2025년 12월, 중국 공산당 체제 내부 인사로 알려진 위안훙빙 전 베이징대 법대 교수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베이징시 내 대부분 구·현에서 공무원 연간 급여의 8~9개월분만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액 급여를 받는 곳은 하이뎬구뿐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체불이 아니라, 중국의 지방 재정 위기가 수도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방정부는 수년간 토지 사용권 판매에 의존해 재정을 운영해 왔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이후 주요 수익원이 증발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의 급증입니다.

위안훙빙은 2025년 신규 대졸자 중 약 500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고, 누적 실업 청년은 약 2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이 장기 실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장기적인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상하이 시민들의 ‘작은 분노’, 공공장소로 퍼지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과거엔 보기 드물었던 시민들의 거리 시위도 상하이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날인 12월 17일, 상하이 시정부 청사 인근 공원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공산당 타도”, “자유는 인민의 것”이라는 구호는 정치적 저항이라기보다, 절박한 생계와 권리 회복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상하이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한 고령 여성이 “사법부 타도”를 외치며 항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SNS에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 사회의 불만이 이제 공공 공간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에서 상하이는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고, 법과 행정 신뢰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치도 높은데, 이들이 좌절하면서 ‘체제에 대한 실망’이 일상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 농촌 항쟁, 70% 증가…토지 수용과 생존권 충돌

가장 극심한 긴장은 중국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1월 동안 농촌 지역에서만 661건의 항의·시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7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인은 지방정부의 토지 강제 수용 확대입니다.

도시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도시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으나, 농촌은 농지 부족, 일자리 부재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방정부는 사찰, 묘지, 제례시설 등 공동체 공간을 철거하고, 토지를 수용해 재정 확보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토위안(入土爲安)", 즉 전통적 장례 관습까지 무시되는 처사에 분노하며 “시진핑 조상 묘부터 파헤쳐라”는 극단적인 구호까지 내걸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마찰을 넘어, 중국 사회 내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중앙정부도 긴장…‘귀향 억제’라는 이례적 지시

중국 중앙정부는 2025년 말, 이례적으로 “농민공의 대규모 귀향을 엄중히 경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귀향한 도시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조직적 불만을 형성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의 정보·치안 시스템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통제력이 약합니다.

전문가들은 농촌에서의 반복된 저항이 향후 대규모 민중봉기의 전조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 중국 사회,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2025년 현재 중국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사회적 긴장과 체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무원조차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도, 목소리를 낼 수 없어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저항하는 농민들. 이 모두는 중국 내부에 쌓여온 불균형과 억압의 결과입니다.

 

중국의 향후 행보는 이러한 불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시하고 억누르기만 할 경우, 더 큰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중국 내부의 변화.

이제는 그 조짐에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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