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일 압박 '한일령', 내부 위기 전가인가? 전략적 자충수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2025년 말,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의 이른바 '한일령(韓日令)', 즉 일본에 대한 연이은 외교·군사적 압박 조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의 도쿄 인근 초계비행,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문화교류 행사 전격 취소 등 잇단 조치들이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대일 압박은 오히려 내부 불안정성을 외부 갈등으로 전가하려는 자충수”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대일 강경 대응의 배경, 일본과 미국의 대응, 그리고 그 결과가 불러올 외교적 파장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1. 갈등의 도화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2025년 11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질의응답 중 “대만 유사시, 무력 충돌이 있다면 일본 안보에 직결된 위기”라며 사실상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발언이 내각 사전 대응 문건에 없는 애드리브 발언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준비된 답변은 “가상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는 원론적 수준이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스스로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 발언 이후 중국은 발끈하며, 수산물 수입금지, 문화행사 취소, 오키나와 상공 레이더 조준, 군사 훈련 확대 등 일련의 전방위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2. 중국의 반응: 계산된 회색지대 전략

중국의 대응은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라, 회색지대(Grey-zone) 전술로 분류됩니다.

이는 군사행동과 전면전 사이의 압박 전략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 영토 주변에서의 반복적 군사 훈련
• 레이더 조준 등 직접적 도발
• 경제보복 – 수입 제한, 문화행사 취소 등
• 선전전 – 오키나와 독립론 부추기기

특히, 중국 전투기와 러시아 폭격기의 도쿄 방향 초계비행은 그동안 센카쿠, 오키나와 등 국지적 대상에 국한됐던 압박을 일본 전체로 확장한 첫 시도로 평가됩니다. 도쿄를 정조준한 이례적 루트는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3. 왜 중국은 일본에 이토록 과민반응하는가?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의 복합 위기가 이 같은 외부 압박 전략의 진짜 배경이라고 분석합니다.

● 정치적 위기

시진핑 3연임 체제 이후, 군부 숙청 및 당내 권력투쟁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로켓군과 방공군 등에서 고위 장교들이 실각했고, 이로 인해 정권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경제적 불안

중국은 2025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 20% 이상, 부동산 기업 줄도산, 외국 자본 이탈, 수출 감소 등 경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대외 무역 전략도 신통치 않아 내부 불만이 확산 중입니다.

● 사회적 피로 누적

제로 코로나 시기 봉쇄의 후유증과 정치 탄압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며, 정부는 사회 통제 강화로 대응하고 있으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민적 불만이 잠재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갈등 유발은 정권 단결을 위한 고전적 전략으로 활용되며, 일본은 그 이상적인 타깃이 된 셈입니다.

 

4. 일본과 미국의 대응: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

중국의 강경한 압박은 의도치 않게 일본과 미국의 전략적 동맹을 더 공고히 만들고 있습니다.

• 일본은 대중 강경론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국방예산 확대 및 자위대 역할 강화에 여론적 명분을 얻었습니다.
• 미국은 일본과의 합동 공중훈련을 즉각 시행하며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으며, 미일 안보동맹을 “어느 때보다 단결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부추기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국제사회 반응과 전략적 실책

국제사회,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조차 중국의 과민한 대응에 의구심을 표합니다.

일본 니혼대학 교수 마쓰모토 사호는 “중국은 이제 지역 안정 교란세력으로 낙인 찍힐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글로벌위험완화재단의 로버트 엘드리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제 현대판 ‘악의 제국’이다. 그들의 경제적 확장 능력을 차단하지 않으면 정치·외교·군사적 확장은 멈추지 않는다.”

 

6. 결론: 자충수로 끝날 것인가,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인가

중국의 한일령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닙니다.

내부 위기를 가리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고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전략은 일본의 국방 현대화, 미일 동맹 강화, 국제적 이미지 하락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략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내부 불안을 외부 전가로 해소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중국은 점점 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리스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