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중대본 격상, 복구보다 정치공세가 먼저인 야당의 민낯

행정안전부, 국정자원 화재 긴급 상황판단회의 (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국가 전산망의 핵심 시설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한민국 행정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들은 민원 처리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고, 정부는 신속하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제로 전환하여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정치권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국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기도 전에, 복구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적 이득을 노린 비난과 공세가 앞섰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일까요?

 

국가 전산망, 한순간에 멈추다

이번 화재는 국정자원관리원 지하에서 진행되던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되며 행정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즉시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하고, 윤호중 장관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기접수, 대체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빠르게 취해졌고, 주요 행정 시스템 복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 세력은 ‘정부 책임론’ 프레임을 앞세워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구보다 공세가 먼저인 야당, 진심은 어디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무능 프레임을 재가동했습니다.

전산 장애를 '국가 안보 위기', '정부 총체적 부실'이라며 몰아가고, 장관 사퇴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마비는 심각한 사안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정치적 공격부터 시작하는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화재 원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정부를 향해 비난부터 쏟아내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쟁이 아닌 협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작 본인들이 집권했을 당시 세월호 참사, KT 화재, 고용정보 유출 사고 등 유사한 사태에선 책임 회피로 일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중 잣대와 정치적 선택적 분노는 오히려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합니다.

 

국민은 '복구'를 원한다, 정쟁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행정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는 일은 나중 문제입니다.

현재는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하루빨리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야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쫓는 냉소적인 행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쟁 중독,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는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는 정치 공학적 접근입니다.

여당이 실수하면 야당은 '득점 찬스'로 보고, 즉각 공격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정 운영이 마비되고, 국민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전산망 복구는 기술과 시간, 인력의 싸움입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기관을 총동원해 원인 분석과 시스템 복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복구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정치적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비판,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비판이 정당하려면 책임 있는 대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행보에는 대안은 보이지 않고, 오직 정치적 공세와 비난 일색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정쟁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비판 이전에, 국가 전산망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란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시스템보다 정치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는 분명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더 뚜렷하게 드러난 위기는, 전산망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의 고장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쟁, 국민의 불안을 이용한 포퓰리즘성 공격이 판치는 현실은 더 큰 위기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이러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진짜 정치력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로 드러납니다.

 

맺음말: 위기 속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국가 시스템의 허점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번 사태는 정치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복구보다 비난을 택한 야당, 협력보다 정쟁을 선택한 정치.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나은 정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기를 이용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협력할 줄 아는 정치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이 깨어있어야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