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상 스타일과 한미 통상 갈등: 한국의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공동취재단

 

한미 관계의 갈림길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피로감과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3500억 달러보다 더, 그것도 선불로”라는 요구는 단순한 협상 카드라기보다, 동맹국을 압박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건이 맞물리며 국민 여론은 더욱 냉각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과 그 한계,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트럼프 협상 스타일: 거래적 압박의 외교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법은 부동산 사업 시절부터 익숙한 방식입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먼저 던져 상대를 압박하고, 공개 발언을 통해 여론전을 선점하며, 상대국의 자존심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일방 통보식 전략입니다.

 

일본에 5,500억 달러, 한국에 3,5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발언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맹국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국제 외교에서 신뢰는 자산인데, 트럼프는 이 자산을 당장의 거래 이익과 맞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는 미국의 협상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3500억 달러의 함정

올해 7월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 자동차 관세 25% → 15%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극명합니다.

• 한국: 현금 투자는 최소화(5%),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구성, 외환 안정성 확보.
• 미국: 일본식 모델 요구 → 현금 위주, 투자처 결정권 미국, 수익의 90% 회수.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통화스와프 없이 전액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부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저 역시 이 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반미 감정의 확산: 조지아 구금 사태와 국민 정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 정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자국민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모습은 “우리는 동맹국인가, 아니면 단순 투자자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영사 문제나 인권 이슈를 넘어,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며 반미 감정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과 국제적 파장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과 정책은 피로감을 낳고 있습니다.

지나친 압박과 거래적 접근은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 내 기업, 농업·제조업계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식 압박 외교가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 “포스트-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 원칙과 실리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통화스와프).

둘째, 실현 가능한 범위 내 투자 구조 설계.

셋째, 동맹 관계의 정의와 상호 존중을 지키는 것.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금액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끌려다니는 약소국이 아님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일본식 백지수표 합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국은 합리적 조건 속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맺음말: 한국의 선택과 미래 한미 관계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트럼프식 압박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낸다면, 한국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 APEC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강하게 나아간다면, 이번 협상은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호구가 아닌 동맹’ 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