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소환 불응, 또 특혜인가?

법 위에 군림하는 여자!

왕조 국가 여왕의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오빠는 총을 SNS에 올리는 그런 집안의 이상한 여자!

.....

그런 여자가 포토라인에 서기는 죽기보다 싫은가 봅니다.

하지만 곧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시연할 지 모르는 여자 얘기 시작해 봅니다.

 

(출처: 뉴시스)

 

김건희 소환 불응, 또 특혜인가? 국민은 더는 묵과하지 않는다

검찰이 김건희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건희는 ‘건강 문제’, ‘대선 영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을 요구하지만, 김건희는 그 법 위에 앉아 있는 듯합니다.

 

반복되는 '특권의식', 그 끝은 어디인가?

김건희는 이미 여러 차례 의혹 수사에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출장조사
• 명품백 수수 의혹 → 출석 無
• YTN 청문회 증인 채택 → ‘심신 미약’ 불출석
• 이번 공천 개입 의혹 → ‘건강 문제’로 불출석

어떤 국민이 이런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단 한 번도 정식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사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검찰, 누구의 편인가?

이번 소환은 단지 한 사람을 부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검찰이 ‘권력’과 ‘정의’ 중 누구의 편인지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김건희 측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 연기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예로 들며 불출석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누가 얼마나 조사받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법의 형평성과 실질적 평등이 사라진 상황에 국민은 깊은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법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수사는 권력의 호의가 아닌 공공의 권리입니다.

 

국민 법감정, 이제 한계다

지금까지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조사 없는 수사’, ‘책임 없는 권력’이라는 인상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천 개입 의혹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빠진다면, 우리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권력치국가가 됩니다.

 

국민은 기억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들이댔던 검찰의 매서운 잣대, 그 절반 아니 10분의 1이라도 김건희에게 적용되었습니까?

 

결론: 더는 침묵하지 말라

이제 검찰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인가, 지나간 권력을 위한 침묵인가.

 

더 이상 ‘전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회피, 면책, 면죄의 벽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출석 요구 불응이 계속된다면, 체포영장 청구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의는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특권은 바로 그 틈을 타 권력이 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검찰이 침묵한다면, 역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자발적 복종을 멈추길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자발적 복종

윤석열 독재: 캐비넷, 특활비, 대노 그리고 자발적 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