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 독립성인가 국민 기만인가?

(출처: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집단 불출석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법관이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정말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의문과 비판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자기 방어의 방패일까요?

 

청문회 사안: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의혹에서 출발합니다.

• 해당 판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짧은 심리기간(2주 이내) 내에 내려졌고
• 대법원장이 직접 판결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즉,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중대한 정치적 의혹이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판결 하나로 유권자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개입한 정치 행위"가 됩니다.

 

'독립성'이라는 명분, 그 진짜 의미는?

 

사법부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독립성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지, 국민의 검증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국민은 대법원 판결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이었는지 검증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때만 지켜질 수 있다." — 헌법학자 김종철 교수

 

왜 청문회 출석이 필요했나?

• 국민은 대법원이 선거에 영향 줄 의도가 없었는지 확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이례적인 판결 과정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책무가 있습니다
• 출석 거부는 국민과 국회를 '사법권력의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청문회는 형사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소통의 장입니다.

이를 회피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불출석 결정, 국민 기만 아닌가?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과연 이런 태도가 국민 앞에 신뢰를 요구하는 사법기관의 모습일까요?

 

사법부는 "우리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묻습니다.

 

"왜 설명을 거부합니까?"

 

마무리: 사법부의 권위는 숨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이번 불출석 결정은 단지 국회 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권력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시험대에 올랐고, 대법원은 그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독립’을 말하지만, 정작 국민의 눈에는 ‘기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법부의 권위는 숨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해명하고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신뢰를 잃는 독이 될 수 있다." — 시민사회 공동성명 중

 

앞으로 국민은 더 날카로운 눈으로 사법권력을 바라볼 것이며, 사법부가 진정 ‘독립적’ 기관이길 원한다면, 이제는 설명과 책임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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