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3차 내란, 탄핵은 신중

(민주당 긴급의총, 출처: 연합뉴스)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그 불을 확 지핀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접수 후 단 9일 만에 선고됐고, 전체 심리 기간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법의 정치 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속도전? 사법부의 정의 실현?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였고, 판결은 대선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 "사법 테러", "법원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대형 사건이었음에도,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읽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숙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적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예정된 상황에서, 왜 지금 판결했나?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왜 지금이었는가?”입니다.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유력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의 선택 이전에 사법이 결론을 유도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을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너무나도 틀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판단을 내릴 기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법이 정치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유권자의 판단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탄핵은 보류, 청문회·특검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논의했으나,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돼 일단 보류했습니다.

 

대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예고하며 법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록도 안 읽는 대법관은 거수기일 뿐”이라며 대법관들의 공개 사죄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구성, 대토론회 개최, 대법관 증원 논의, 내란특별재판소 설치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의회 쿠데타이자 법치 파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히틀러보다 더하다”, “스탈린도 이 정도는 안 했다”고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회 쿠데타”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 신뢰, 이대로 괜찮은가?

 

이번 사태는 단지 특정 정치인의 유·무죄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면, 사법은 ‘최종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법부는 단지 ‘법에 따른 판결’을 넘어, 시기, 절차, 맥락 모두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 기준에 부합했는지 냉정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사법은 정치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그러나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은 곧 책임 없는 속전속결 판단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선택권’을 앞질렀다는 점에서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법치는 절차와 형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뢰와 정당성 위에서 존재하는 법의 권위, 이번 사건이 그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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