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이 제기한 지귀연 판사의 고급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으며, 지난 3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윤리의 문제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해당 의혹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그리고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의 배경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처: JTBC)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그 이유는?

 

2025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단순한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 구속기간 만료 후라고 판단됐고, 절차적 하자로 인해 구속 취소가 이뤄졌습니다.

 

이 결정은 판결의 형식적 정당성을 지키는 동시에, 실질적 논란을 야기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 핵심 쟁점은 '향응 여부'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4일, 지귀연 판사가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확보했으며, 1회당 접대 비용이 3~4인 기준 400만~5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사가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그리고 해당 만남이 직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향응 제공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공무원인 판사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대법원 윤리규범에 따라 사적 만남에서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직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향응 여부의 판단 기준

 

향응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금액 규모: 사회 통념상 고가의 술자리는 향응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비용 부담 주체: 지귀연 판사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동석자가 부담했다면 향응으로 판단될 여지 있음
• 직무 관련성: 현재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므로, 외부 접대는 공정성 시비 가능
• 만남의 목적: 단순 친목인지, 로비 또는 영향력 행사 목적인지도 핵심

특히 이번 사건처럼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담당 판사가 고급 룸살롱을 방문하고 제3자가 비용을 지불했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신뢰의 위기,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 사이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철저한 감찰과 투명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정치권의 압력과 별개로, 자체적 기준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재판부 구성 변경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판사도 사람이지만, 판사는 국민의 기준에 응답해야 한다

 

판사도 인간입니다.

개인적인 여가와 친목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보여지는 청렴성’은 판사라는 직업의 본질적인 책임입니다.

 

룸살롱 출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사법 정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이번 사건이 사법개혁의 계기가 될지,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이 될지는 사법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