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결렬과 비상 결정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제 혼돈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단일화이며 그 명분과 대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국민 모두 의아해합니다.

다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적 국민 다수는 진정성 없는 정치쇼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오히려 내란 옹호의 책임을 돌아보며 대선 불참과 자성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 교체의 정당성 논란을 중심으로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절차적 가치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결렬과 비상 결정

2025년 5월 10일 자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단일화 협상이 여론조사 방식에 포함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정당 지지 여부를 포함한 여론조사는 "협상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역선택 방지 없는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를 고르는 격"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이어 전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11일 공식 후보로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의 법적 근거는 당헌 제74조의 2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위 결정으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기

정당정치는 공정한 경선과 내부 규칙을 통해 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당의 정당성과 대중적 신뢰를 확보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미 경선에서 뽑힌 후보가 여론조사와 협상 결렬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일화에 대한 여론 지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경선 결과가 무시된다면, 경선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당헌·당규 역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비대위 권한 남용과 정당정치의 자기부정

비상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당의 위기 시 임시조치 기구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후보 교체라는 최고 수준의 정치 결정을 비대위가 단독으로 주도하는 것은, 정당 구조에서 비대위의 권한이 과도하게 해석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대위가 여론을 ‘상당한 사유’로 해석하며 후보 교체를 정당화한 점은, 정당정치가 여론 정치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치는 당내 민주주의보다는 단기적인 정치효과에 치중된 결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여론 정치가 정당 구조를 위협할 때

여론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준이지만, 정당은 단순히 여론을 따라가는 집단이 아닙니다.

정책과 이념,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 등 보다 긴 호흡의 정치적 판단을 수행하는 역할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이번 사태처럼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다면, 정당은 사실상 인기투표 플랫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정당정치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정치적 냉소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절차는 곧 신뢰다

정당의 정당성은 단지 후보의 인기도나 여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정당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인기와 효율만을 앞세운 단기적 정치 결정은 결국 정치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당정치의 미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후보 교체를 넘어,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과 존재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