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비핵화는 우롱” 발언의 진짜 의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대표단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 사진=한경 DB 출처: 한국경제

 

 

7월 29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대미 담화는 북미관계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를 일축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선택에 열려 있다'고 언급하며 복잡한 외교적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여정의 발언 의미, 미국 및 한국 정부의 반응, 그리고 향후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 종합 분석해보겠습니다.

---

1. 김여정 담화의 핵심 내용 요약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북한은 더 이상 2018~2019년의 북한이 아니며, 현실이 달라졌다는 점을 미국이 인정해야 함
• 북한은 이미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이며, 헌법에 그 지위를 명시한 상태
•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상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일축
• 그러나 “모든 선택안에 열려 있다”는 문구를 통해 비핵화 외의 대화 여지는 남겨둠

이 같은 입장은 기존 북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외교적 접촉 가능성을 여운으로 남겨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2.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 “대화 열려 있다”

김여정의 담화 직후, 미국 백악관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같은 해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당시 합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개인적 신뢰는 유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여정 또한 “국가 수반과 미국 대통령 사이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언급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거부감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3. 핵보유국 인정 vs 비핵화 원칙: 갈등의 본질

이번 담화의 가장 큰 함의는 북한이 명백히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정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북한은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했으며, 이를 전제로 군사적 억제력과 자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북미 대화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점입니다.

---

4. ‘통미봉남’ 재등장 가능성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담화에 담긴 단어 선택에 주목합니다.

특히 '조선-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향후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소위 ‘통미봉남’ 전략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나타났던 전략으로,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는 형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외교 방식입니다.

---

5. 전문가 분석: 대화 신호는 있으나 몸값 높이기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대화를 원하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합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비핵화 의제를 차단하면서 미국이 핵보유국 인정 문턱을 넘는지 가늠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이번 담화는 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유리한 협상 구도 조성을 위한 외교적 수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6. 한국 정부의 반응: “북미 회담 적극 지지”

통일부와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는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해, ‘통미봉남’을 막기 위한 입장도 견지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이 북미 간 중재자 혹은 조율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

7. 향후 전망: 비핵화 없는 대화, 가능한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고수하는 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 북미 협상 틀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핵군축, 외교 정상화, 상호 핵 억제 논의 등 새로운 협상 프레임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선택안에 열려 있다”는 문구는 향후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새로운 협상 구조를 도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 이는 미국 정치 내에서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

결론: ‘비핵화’ 없는 북미대화, 전환기 맞이하나?

김여정의 담화는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외교적 탐색 신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미 모두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형식의 대화와 접근 방식에 대한 탐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북미관계는 ‘비핵화’라는 키워드를 넘어 ‘핵군축’ 혹은 ‘핵공존’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재편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단순한 중재자 역할을 넘어 한반도 평화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사실 vs 국제인정의 차이

북한은 핵보유국? – 사실 vs 국제 인정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