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다시는 계엄과 내란의 길을 가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역사 앞에 선 사법정의의 첫걸음

2025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즉 헌정파괴 시도에 대한 단호한 제도적 응답입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두려웠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시는 내 나라 내 조국에 계엄과 내란은 없다”는 시민의 선언을 법과 제도로 굳히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정리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및 외환죄, 김건희 특검, 해병대 순직사건 등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 설치.
• 내란전담 영장판사 지정: 내란·외환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판사를 별도로 임명.
• 구속기간 연장: 내란·외환죄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 → 최대 1년으로 연장.
• 법 왜곡죄 신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
•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 수사 가능, 판검사·경찰 포함.

이 법안들의 통과는 사법제도의 중립성, 공정성,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핵심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가?

“계엄은 다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지난 12.3 사태에서 시민들은 무장한 군과 대치하며 헌법을 지켰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표 한 표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은 대통령의 불법 체포명령을 거부하는 결정적인 민주적 저항을 실행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시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법정에서 부정당한다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 신뢰 기반의 재판부입니다.

 

반발은 있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나치 재판부”, “위헌”, “인민재판”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퇴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3권을 장악하려는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내란당다운 주장이라 놀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히려 정치인 배제를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9인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판사를 선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게 나치식입니까, 아니면 헌법정신을 구현한 민주국가의 절차입니까?

 

보복정치? 이것은 책임정치다

누군가는 “보복정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정치”입니다.

 

범죄와 진실 사이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란을 기획하고 집행한 주범들이 아직도 정치 무대에서 활보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북한 때문” 운운할 때,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지경입니다.

 

법은 정의를 회복하고, 역사에 책임을 묻는 도구입니다.

내란은 단죄되어야 하고, 계엄은 영원히 사라져야 하며, 우리는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 입법 후 집행, 그리고 국민의 감시

법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공은 법원과 검찰, 그리고 시민의 감시로 넘어갔습니다.

제도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내란·계엄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기소
• 정치적 외압 없는 재판 진행
• 내란 세력의 공직 진입 차단 및 공직자 재검증 강화
•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 및 참여 확대

 

마무리하며: 우리가 지킨 민주주의, 우리가 완성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령이 내려졌고, 2025년 12월 1일, 그 계엄의 그림자를 지우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촛불 대신 헌법 책을 들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 군 앞에서 침묵의 저항을 이어간 국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공직자.

그들이 지킨 자유와 정의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시민이 깨어 있다면.”

오늘의 법 통과는 그 깨어있는 시민들 모두의 승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