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민주주의는 살아났지만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출처: 중앙일보

 

빛의 혁명 그 후… 민주주의는 살아났지만 정치권은 후퇴 중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그날 밤.

윤석열은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무장 계엄군에 둘러싸인 채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안을 통과시켰고, 시민들은 촛불 대신 법치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빛의 혁명’은 이렇게 헌정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사회가 회복한 것과 달리 정치권은 더욱 깊은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격을 회복했지만, 정치권은 특히 지금의 야당인 계엄내란당은 여전히 ‘진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론이 말한다: “정치, 더 갈라졌다” 77%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7%가 “12·3 계엄 이후 정치가 더 양극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연령, 지역, 정당 지지 성향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컸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소수 정당 지지층(조국혁신당 87%, 개혁신당 82%)일수록 양극화에 더 큰 위기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는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제3세력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양극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정치적 분열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25%), 국민의힘(18%), 언론(16%)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에 책임을,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편은 정의, 네 편은 악”이라는 식의 적대적 진영논리가 여전히 양측 모두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 지지층이 당 전체를 흔든다

여당과 야당 모두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내 여론이 휘둘리는 구조도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뉴스공장’ 등 열성 지지층과의 유착이 심화되었고, 국민의힘은 유튜버 전한길 등 극우 성향 인사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극단적 목소리만 부각되고, 중도와 실용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를 정치학자들은 ‘정치적 내전’ 상태에 가깝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복 정치”라는 프레임에 숨은 위험

일각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 작업을 ‘보복 정치’로 규정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단죄를 희석시키려는 프레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정의 실현입니다.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야말로 또 다른 계엄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일 수 있습니다.

 

계엄을 겪고 80년대 초 대학을 다닌 나로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원흉 전두환의 미온적 처벌이 윤건희의 계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기에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내란을 척결, 청산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으로 절대 사면은 없다는 것을 명문화해야만 우리 후대에 다시는 이런 암울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믿기에 보복 정치라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민은 이뤘다, 정치는 아직도

시민들은 폭력 대신 헌법을 들었고, 국회는 탄핵과 조기 선거로 질서 있는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이는 세계 언론이 극찬한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아직도 반성 없는 야당, 일방통행 여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치권이 계속해서 계엄 사태의 교훈을 망각한다면, 또다시 시민들이 ‘정치 대신 헌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제도 개혁과 시민 각성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물 청산보다도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컨대,

• 계엄권 발동 요건 강화
• 군의 정치 개입 금지
•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
• 고위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 검증 강화

동시에, 시민 역시 정당 지지의 선을 넘는 맹목적 편 가르기를 넘어 정치적 책임성과 정책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 진영의 덫에서 벗어나야 민주주의가 산다

12·3 계엄 이후 1년.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아직 정치권을 완전히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 “다시는 계엄이 없는 나라,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성찰, 제도 개혁,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건 법조인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이다.” — 12·3 빛의 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남긴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