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사 집단행동에 정면 대응…사법 질서 수호 의지 드러내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법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6.

 

2025년 11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둘러싸고 중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 이후 이어진 검찰 내 대규모 반발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에 대한 시험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이화영 재판에서 촉발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 검사 4명이 재판부의 소송 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관 기피 신청 후 집단으로 퇴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사들은 재판부가 증인 신문 시간 및 증인 수를 과도하게 제한해 검찰의 증거 입증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판부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해석되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2. 김용현 재판 변호인의 법정 모독…법정 질서 훼손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법정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재판 직후 유튜브에 출연해 판사를 조롱·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들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감치 처분(15일)을 받았으며, 법원행정처는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대응: “감찰과 수사, 즉시 시행하라”

사법부를 겨냥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6일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 재판 방해 행위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은 법정 질서 훼손 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 및 수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또한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삼권분립의 토대라고 강조하며, 어떤 형태의 법정 내 불복종이나 조직적 퇴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검찰 내부의 심각한 동요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강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수사팀은 중앙지검과 대검의 결정이 정치적 외압에 따른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
• 70명 이상의 검사가 줄사표 제출
• 고연차뿐 아니라 30~40대 젊은 검사들도 대거 포함

여기에 검찰청 폐지 및 조직 개편안이 추진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제도적 불안과 반발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근본적 쟁점: 검찰 개혁 vs 사법 독립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법부-검찰 갈등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검찰 개혁과 권한 조정을 둘러싼 행정부와 법조 권력 간의 충돌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권 조정, 검찰 권한 축소, 검찰청 개편 등 개혁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현재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본질은 사법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균형에 놓여 있습니다.

 

6.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사법 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야당 국민의힘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거리 집회에 참여해 “대통령 재판 재개”와 “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7. 결론: 사법 갈등의 시대,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과 대통령의 감찰·수사 지시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의 근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권위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사법 질서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