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28조 예산안 국회 통과…5년 만의 법정 시한 준수, 무엇이 달라졌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1. 2026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국회 통과

2026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이 2025년 12월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지출 727조 8,791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728조 원 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예산안이 헌법상 법정 시한(12월 2일)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 이후로는 세 번째다.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62인 중 찬성 248표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 가결되었으며, 이는 여야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타협과 조율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2. 예산 구조 조정: 감액과 증액, 그리고 균형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총 9조 3,518억 원이 감액되고, 9조 2,249억 원이 증액되면서 총 1,268억 원 순감액으로 조정되었다.

감액된 주요 항목

• 정책펀드 및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 예비비 약 2,000억 원
•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1조 9,000억 원
• 기초연금 예산: -2,249억 원

증액된 주요 항목

•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자금: +1조 1,000억 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4,000억 원
•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618억 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8억 원
• 보육교사 수당 인상 및 채용 지원: +445억 원
• 대중교통 정액패스 확대 및 지원: +305억 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706억 원
•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92억 원

 

3.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 대부분 원안 유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유지되었다.

특히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장했으나, 실제로 감액된 것은 대통령실 운영비 1억 원에 그쳤다.

결국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여야는 정책의 연속성과 재정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4. 농촌·복지·서민금융 지원 확대

2026년도 예산안은 민생 중심 예산 확대가 눈에 띈다.

특히 농업·복지·서민금융 분야에서 의미 있는 증액이 이뤄졌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 확대: 기존 7곳 → 10곳 (+637억 원)
• 서민 금융지원(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예산 297억 원
• 보육교사 수당 인상: 3년 만에 수당 +2만 원, 신규 채용 수당 포함
• 임산부 16만 명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매월 4만 원, 총 158억 원

 

5. 세수 전망 및 재정건전성 지표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한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 증가가 배경이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율: GDP 대비 3.9% (기존 4.0%에서 개선)
•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51.6% (정부안과 동일)

기획재정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기 회복 및 민생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6. 함께 처리된 법안과 제도적 변화

이번 예산안 통과와 함께 법인세법·교육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법안과 95건의 일반 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대표 법안 요약

•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 구간별 1%p 인상
• 교육세법 개정안: 금융·보험사 세율 0.5% → 1.0%
• 석유화학산업 지원법: 구조조정 기업 재정 지원 및 기업결합 심사 단축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친족 채용 의무 신고 조항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배당 상장기업 분리과세 특례 적용 (최고세율 25%)

 

7. 결론: 정치와 정책, 협치의 실험

 

2026년도 예산안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협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된 것은 국회 기능 회복의 상징이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예산안의 핵심은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국민 삶의 방향성과 정책 우선순위다.

2026년 예산은 민생 중심의 실용적 조정과 전략적 투자라는 측면에서, 경기 회복과 복지 강화,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