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반중 프레임: 외교는 감정이 아닌 생존

최근 대선 TV토론에서 '친중 논란'이 선거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친중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반중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감정적 구도 속에서 외교 문제를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은 대한민국 국익에 매우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교는 생존의 문제이지,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1. 왜 ‘친중’ 논란이 등장했는가?

이전까지 한국 정치에서 이념 논쟁의 중심은 ‘친북 대 반북’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체제 경쟁의 상대로 간주되지 않을 만큼 낙후되었고, 중국이 경제적·지정학적으로 한국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 정치권은 ‘친중 대 반중’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정치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2. 감정적 반중 정치, 외교엔 독이 된다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한 감정의 연출이 가능하지만, 외교는 그 감정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드(THAAD) 사태입니다.

당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관광·문화·화장품 산업은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고, 오늘날까지도 한한령(限韓令)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둬지지 않았습니다.

 

반중 감정은 곧바로 경제적 타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경제 현실: 중국은 한국의 ‘1위 수출국’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이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정치적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기업에는 곧 수익 감소, 나아가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외교는 균형이다: 실리 외교의 중요성

문제는 한국의 외교가 ‘미국 중심’에만 기울면 중국은 전략적 보복을 고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교는 감정도, 이념도 아닌 철저한 국익 계산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친미 하면서도 친중 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5. 선거용 반중 프레임의 폐해

정치권의 일부는 20~30대 청년층의 반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외교적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집권 후에는 국제사회에서 ‘말 바꾸기’라는 외교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무역 환경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외교는 감정이 아닌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적 감정 소비로 외교를 망칠 것인지, 아니면 실용 외교를 통해 경제와 안보를 지켜낼 것인지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행위는 결국 정치인이 국민의 실익보다 표 계산을 우선시한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방향

• 국익 중심의 다자외교 강화
• 중국과의 경제 협력선 유지
•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안정적으로 지속
• 내부적으로는 반중 정서 완화 위한 정보·미디어 교육 필요

 

감정적 반중 프레임은 선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외교와 경제에는 심각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는 국익이라는 실용의 무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정치가 아닌, 전략의 외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