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의 무게: 양치기 소년 된 트럼프

트럼프가 이번엔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스마트폰 관세 예외 조치와 관련해서도 유연성을 둘 수 있다며 전자 제품에 관세 부과 강행 의지를 비친 전날 발언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중 자주 보였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최근 발언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제는 “전자제품에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스마트폰은 예외일 수도 있다”는 식입니다.

자동차 부품엔 25% 관세를 붙이겠다고 선언한 지 2주도 안 돼, “일부 면제 가능하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죠.

이게 단순히 “말실수”거나 “전략”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시장과 외교, 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대통령 그것도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양치기 소년 트럼프의 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면 생기는 일들: 시장도 외교도 국민도 혼란

미국에 본사를 둔 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회사는 멕시코 공장에서 엔진을 만들고, 미국 공장에서 조립해 판매합니다.

트럼프가 "부품에 25% 관세 붙인다"고 발표하면 이 회사는 멕시코 생산을 줄이고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짜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 대통령이 “일부 면제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기업은 이미 계획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정책이 다시 바뀌게 되겠죠?

결국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세우기 어렵고, 불확실성은 커집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발언 한 마디에 미국지수는 급락하고, 달러 가치는 출렁였습니다.

다음 날, "유예하겠다"는 말에 다시 반등.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 전체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무슨 말이 진짜 정책인지 알 수 없다”라고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국가 정책의 신뢰도는 투자심리와 직결되는데, 말이 바뀌면 신뢰도도 무너집니다.

최근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죠.

이 조치도 갑작스러웠고,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보안 이슈 때문”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고 없는 정책 발표, 불분명한 기준, 발언 번복은 동맹국들에게도 불신과 당혹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믿고 같이 가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생기죠.

기업은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하냐”며 계획을 미룹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라도 되는 걸까?” 하는 불신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는 위축되고, 고용은 줄고, 경제는 둔화되기 쉽습니다.

결국 일관성 없는 정책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장기적인 제도나 철학보다 즉각적인 반응과 성과 중심의 '딜(deal)' 사고방식에 익숙하다고 해도 이제는 한 나라 그것도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된 트럼프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것이 본인 협상 전략의 수단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말의 무게에 대해 숙고하고 처신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정책이고, 그 정책은 시장과 국민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은 정확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국가 운영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