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관세전쟁

AFP연합뉴스

미·캐나다 관세전쟁, 영원한 혈맹은 없다:

한국 경제가 챙겨야 할 실속 5가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친밀한 국경을 맞대고 있던 두 나라, 미국과 캐나다.

밤에 만나 맥주를 주고받고 하키 경기 승패로 유쾌하게 내기나 할 것 같던 이 이웃사촌 사이에 역대급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로 2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50% 관세를 올려버린 미국과, "이건 공격이자 엄연한 전쟁"이라며 맞불 관세를 선포한 캐나다의 사상 초유 미·캐나다 관세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캐나다한테까지 저러는 거야?"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키 스틱부터 유제품, 자동차 부품, 심지어 모자(토크)까지 거론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이번 미·캐나다 관세전쟁은 단순히 남의 집 싸움 구경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는 이 매운맛 통상 잔혹극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 배워야 할 핵심 교훈들을 살갑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전말: 1930년대 '대공황 관세법'까지 꺼내 든 미국

사태의 시작은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막판에 허망하게 결렬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은 곧바로 약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제품에 50%라는 '무지막지한'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달러에는 달러로 대응하겠다"며 9월부터 똑같이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했죠.

 

재미있는(?) 점은 미국이 이번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려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만든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박물관에 갇혀 있던 유물급 법안을 먼지 툭툭 털어내어 캐나다의 머리 위에 얹은 셈입니다.

 

이처럼 전격적으로 터진 미·캐나다 관세전쟁은 통상 외교의 규칙 따위는 언제든 깨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 결렬의 진짜 원인: "내 정체성과 주권까지 내놓으라고?"

그렇다면 캐나다는 왜 이렇게까지 뿔이 났을까요?

단순한 돈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카니 총리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 막판에 캐나다의 공용어이자 정체성인 '프랑스어 및 프랑스어권 문화 보호 정책'을 후퇴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영화·출판 보조금은 물론, 포장지에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적는 의무 조항까지 걸고넘어진 것이죠.

 

"우리는 프랑스어와 문화를 보호하는 걸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 순간 협상은 끝났다."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게다가 캐나다가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권한까지 제한하려 들었으니,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건 돈 몇 푼 아끼려다 나라 주권을 넘기는 나쁜 거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권과 문화적 자존심을 건드린 미국의 압박이 불에 기름을 부으며 미·캐나다 관세전쟁이라는 초대형 폭발로 이어진 것입니다.

 

3. 이 거친 미·캐나다 관세전쟁에서 한국이 배울 5가지 시사점

 핵심 요약: 캐나다가 겪는 통상 시련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아래 5가지 포인트에 주목해야 합니다.

 

① '동맹 프리미엄'에 대한 환상을 깨라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9·11 테러 때 아프가니스탄 파병까지 함께 했던 핵심 우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앞에서는 혈맹도, 오랜 자유무역협정도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미·캐나다 관세전쟁은 한미동맹이나 한미 FTA라는 우산만 믿고 통상 안보를 낙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② 요구 조건의 '선'이 사라졌다 (문화·플랫폼·규제 압박 대비)

미국은 이번에 단순한 자동차·철강 관세를 넘어 프랑스어 표기 의무나 문화 보조금 같은 내정/주권 영역까지 수술대를 대려 했습니다. 향후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도 K-콘텐츠 쿼터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주권, 타국과의 공급망 네트워크 등 상상치 못한 비관세 영역으로 요구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법적·논리적 방어선을 미리 촘촘하게 짜두어야 합니다.

③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경제의 비극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약 75%를 미국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50% 관세 펀치를 날리자마자 현지 중소 수출기업의 40%가 휘청거리는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과도하게 기울어진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인도-태평양, 중동, 유럽 등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공급망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④ 잊혀진 옛날 법까지 동원하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라

대법원에서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100년 전 대공황 법안(338조)을 꺼내 든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함(?)을 보십시오. 통상 당국과 기업들은 정통 통상 문법이나 기존 판례만 믿고 있다가는 뒤통수를 맞기 십상입니다. 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⑤ 현지화 투자와 다자간 '통상 연대' 구축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는 미·캐나다 관세전쟁처럼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그대로 노출됩니다. 주요 첨단산업의 현지 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비슷한 압박을 받는 EU, 일본, 캐나다 등 뜻 맞는 국가들과 다자간 통상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마치며: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점검할 때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첫날엔 점심값을, 다음날엔 모자를, 그다음엔 운동화를 훔쳐 갈 사람"이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비록 웃자고 한 소리 같지만, 그 속에는 이웃나라를 향한 캐나다 국민들의 허탈함과 분노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격화되는 미·캐나다 관세전쟁은 국제 통상 무대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자국의 이익만 존재한다'는 차가운 진리를 다시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지붕에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우리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통상 외양간을 단단히 고쳐 매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