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여야 협치의 전환점 될까?

(출처: 한국경제)

 

2025년 9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바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합의한 ‘민생경제 협의체’의 출범입니다.

 

정쟁과 갈등으로만 비쳤던 국회가 국민 생활과 경제 문제를 중심에 두고 협치의 장을 열겠다고 선언한 셈인데요.

이번 협의체 합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정치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폭제가 될까요?

 

협의체 출범의 배경

이번 합의는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면서 성사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협의체가 정례화된 바 있으나, 회의가 지켜지지 않거나 정치적 부담만 가중되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례화 대신 ‘야당 대표 요청 시 개최’라는 유연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필요할 때 열고, 성과를 내는 실질적 논의 구조를 지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여당이 더 양보해야”

대통령은 이번 자리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하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 국민이 원하는 민생 의제를 중심에 두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여당이 다수 의석과 권한을 쥔 만큼, 책임 있는 태도로 협치의 문을 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논의될 주요 의제

• 청년 고용 대책 –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여야를 막론한 최대 과제입니다.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제는 모두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협의체가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협치의 의미와 한계

협치라는 말은 매번 등장했지만,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협의체가 다른 점은,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 시 소통 시간을 가지겠다”고 직접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실이 정치적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체가 단발성 행사로 끝날 경우, 또 다른 ‘보여주기 정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성과가 관건이며, 성과가 없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민생경제 협의체가 미칠 파급 효과

만약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다음과 같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정치 불신 해소: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한 안건을 이행한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줄어듭니다.
2. 경제 정책 안정성 강화: 청년 고용, 세제 개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됩니다.
3. 사회 통합 효과: 정쟁 대신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부동산·청년 실업 문제라는 이중고 속에서 협치 모델은 시장 안정성에도 중요한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민생경제 협의체의 성패는 결국 실질적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투자세제 개편, 지방 건설 경기 부양 같은 의제가 구체적 법안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이 말한 “더 큰 양보”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과 없이 흐지부지된다면,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회의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민생경제 협의체는 여야가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삶을 위한 협치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청년·세금·지역경제라는 현실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번 협의체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 정치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