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 사법 독립인가 국민 신뢰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대법원장 사퇴 논란, 왜 지금?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사법 불신”을 이유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인사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정 체계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 “정치적 책임져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사법 독립을 외치며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고 직격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대통령 후보 교체, 내란심판 등 재판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정치적 정파성에 기울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기에 헌법상 임기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반발: “명백한 사법권 침해”

그러나 법조계는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장영수 교수(고려대): “위헌적인 발상이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 황도수 교수(건국대):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상 보장… 사퇴 요구는 위헌”
• 차진아 교수(고려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

핵심은 이겁니다.

정치권이 대법원장의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비판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권의 외압이 아닌 사법적 절차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용주의적 시각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대법원장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헌법은 대법원장 임기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헌법은 국민의 신뢰 위에 작동하는 체계이기도 합니다.

 

만약 국민 다수가 “해당 판결은 명백히 편파적이었다”고 판단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 원칙(임기 보장)과 국민의 감정(신뢰 상실)이 충돌하게 됩니다.

 

조희대 판결, 정말 편파적이었나?

당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판단은 일부 법조인들에게도 “법리가 억지스럽다”, “정치적 편파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있는가?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합니다.

 

헌법이 말하는 ‘임기 보장’은 정치권 간섭을 막기 위한 수단이지, 불신을 무시하라는 보호막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라 할지라도,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상실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법은 보호받을 만할 때 보호받는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법은 보호받을 만할 때 보호받는 것이다.”

 

대법원장도, 삼권분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잃었다면, 그 자체로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부에 보내는 신뢰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법과 정의 중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

그 답을 고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