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한중 외교회담, 한중 외교가 주는 전략적 기회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단

 

 

2025년 9월, 한국 외교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적인 경제·외교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경주 APEC 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국익과 외교 자율성, 경제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 전략 전환의 시기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중 외교 회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지렛대 외교’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봅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왕이 중국 외교부장 회담: 복원 신호탄

2025년 9월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며,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두 외교 수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합의하거나 의견을 모았습니다:

•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에 공감
•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심화 기대
•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공식 요청, 고위급 교류 재개 모색
• 국민 간 우호사례 발굴을 통한 ‘감정 외교’ 기반 확대

이처럼 이번 회담은 단순한 의례적 만남이 아니라, 한미 갈등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발신이기도 했습니다.

 

2. 한미 관계 악화와 트럼프식 ‘막가파 압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스타일은 예측 가능한 협상보다 거친 압박과 거래 중심입니다.

 

최근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측이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인 3500억 달러를 현찰로 달라는 일방적 요구 제기
• 한국 기업에 대한 IRA, 반도체법 등 산업 규제 강화
• 일방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으로 외교 갈등 확산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요구받고, 상응하는 존중이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 구조는 “불균형한 동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자” – 균형 외교 전략의 필요성

지금은 한국이 ‘친미 vs 친중’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미국 일변도 외교’를 견제할 수 있는 유연한 대외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중 외교의 복원은 이를 위한 실질적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이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입니다.

 통화스와프 및 위안화 결제 시스템 실효화

• 한중 통화스와프(현재 약 560억 달러 규모)를 실제 거래 기반으로 활성화
• 달러 의존도를 낮춰 미국의 3500억 달러 현찰 요구에 대비

 공급망 협력으로 미 관세 압박에 대응

• 희토류, 배터리, 전력반도체 등 중국 자원과의 전략적 협력
• 한국 기업이 미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공급망 다변화 루트 확보

 외교 채널 이원화

• 미국 고위급 회담과 동시에 중국, 아세안, 유럽 외교 라인 강화
• APEC, G20 등 다자회의를 활용해 “한국의 선택지는 미국만이 아니다”는 시그널 전달

 다자간 통화·금융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중일 + ASEAN 금융협력 구상 재가동
• 한일 스와프 복원, 위안화/엔화 기반 외환 대응 라인 확보

 국제사회 여론전: 미국 압박의 부당성 알리기

• “한국은 동맹이지 보호국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
• 국내 언론 + 해외 언론 공동 캠페인 가능

 

4. ‘지렛대 외교’는 반미가 아니다. 자주 외교다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친중으로 기울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과거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동맹은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지, 예속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지금이야말로 허리를 펴야 할 때입니다.

 

5. 결론: 한중 회담은 단지 외교 행사가 아니다

2025년 9월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단순한 양자 회담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외교가 다시 균형을 찾고, 주권을 회복할 기회를 마련한 순간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압박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서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지만, 종속국은 아니다. 지금은 균형과 자율을 찾아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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