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요구, 한국인의 뚜껑을 열다 —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과 반미 리스크

(출처: MBC)

 

“45일 안에 3,500억 달러 현금 송금?

안 보내면 관세 재부과.” 협상이라기엔 너무 생경한 요구입니다.

 

이 요구가 왜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한국 사회의 정서와 한미동맹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봅니다.

 

1. 3,500억 달러, 숫자가 말하는 ‘비현실’

• 액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 비교: 한국 외환보유액과 거의 맞먹는 규모
• 정부 재정: 연간 예산의 2/3 수준에 해당
• 기업과 비교: 삼성전자+현대차 연매출 합계보다 큼

요구대로 45일 내 ‘현금 송금’을 하려면 외환보유액을 대거 소진해야 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환율 급등 → 금융시장 불안 → 신용 경색.

IMF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가진 한국에게, 이 조건은 사실상 ‘금고를 비워라’에 가깝습니다.

 

2. 협상이라 쓰고, 강탈이라 읽는다

보도에 따르면 조건은 더 가파릅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지정하고, 손실은 한국이 모두 부담, 수익은 회수 전 50:50, 회수 후 미국 90%.

국제 관행과 상식에서 찾아보기 힘든 비대칭 구조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조공’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죠.

 

우리 정부가 대출·보증 등 리스크 분산형 투자로 전환하자고 맞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공 재원을 투입하는 이상, 손익 구조의 합리성·거버넌스 권한이 담보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3. 한국 사회의 집단 정서: “선을 넘으면 참지 않는다”

한국은 평소 실용적이고 온건해 보이지만, 자존심과 공정을 건드리면 강하게 반발하는 사회적 DNA가 있습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노 재팬’, 각종 불매·시민운동이 그 증거입니다.

 

이번엔 ‘피땀 어린 외환보유액을 미국이 빼앗아 간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최근 조지아 주 한국인 구금 사태로 정서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런 초강경 요구는 반미감정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조지아 구금 사태와 ‘감정의 결합’

조지아 구금 사태는 한국 사회에 “우대는커녕,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현금 3,500억 달러’ 요구가 포개지면 심리적 반발은 기하급수로 커집니다.

 

경제적 불합리 + 정서적 모멸감이 결합하면, 정책 수용성은 제로가 됩니다.

 

5. 트럼프의 전형적 협상술, 이번엔 독이 될 수 있다

트럼프식 협상은 “과도한 요구 → 충격 → 후퇴 카드로 원하는 합의 얻기”입니다.

통상 거래에서는 먹히지만, 동맹 관리에서는 역풍이 큽니다.

한국은 경제·안보 핵심 동맹이자, 여론이 정책을 강하게 견인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 정서를 적으로 돌린 협상은 오래 못 갑니다.

 

미국 내에서도 “차라리 관세를 무는 편이 낫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트럼프 요구액의 20분의 1만 국내 기업·노동자 지원에 쓰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6. 한미동맹과 지정학에 미칠 파장

1) 동맹 신뢰 저하: ‘경제적 강탈’ 이미지는 국회·언론·시민사회 전반의 반발을 키워 연합 현안(주둔·훈련·정보공유)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2) 전략적 틈새: 반미 정서가 치솟으면 중국·러시아가 관계 개선, 금융·투자 대안을 내세우며 파고들 수 있습니다.

3) 기업 투자 의사결정: 불확실성이 커지면 한국 기업은 북미 투자 판을 재조정하거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유럽·동남아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7. 무엇이 합리적 출구전략인가

① 금액·스케줄의 현실화

현금 일시 납부가 아닌 다년 분할, 성과 연동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대출·보증·세액공제 등 비(非) 현금성 수단을 믹스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② 거버넌스와 리스크 공유

투자처 선정·집행·평가에 공동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손실·수익 배분은 시장 관행에 맞는 대칭 구조여야 합니다.

‘손실은 한국, 이익은 미국’ 프레임은 폐기해야 합니다.

③ 동맹 프리미엄 회복

대통령실·의회 라인·산업계 채널이 함께 움직여 동맹 가치를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해야 합니다.

“동맹은 거래를 넘어 신뢰”라는 기본선을 복원해야 합니다.

④ 여론과 투명성

국민은 합리적 설명에 설득됩니다.

협상 진행 상황·리스크·대안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국회 보고·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8. 맺음말 — 선을 넘는 순간, 한국인은 참지 않는다

이번 3,500억 달러 요구는 경제적 비현실성과 정서적 무리수가 결합한 사례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일수록 한국 내 반미감정은 커지고, 그 역풍은 트럼프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합리적 타협을 중시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강하게 되받아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크게 불러본’ 청구서가 아니라,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드는 상호 호혜적 설계입니다.

그게 양측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핵심 한 줄: 3,500억 달러 현금 요구는 협상이 아니라 자충수다 — 한국 여론의 임계점을 넘기 전에, 상식과 동맹의 언어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