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자동차 관세 — 미국의 선 넘은 요구와 그 대가

(출처: KBS)

 

미국은 일본에 760조 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불평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외환보유고의 8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은 일본처럼 거액을 바치고 관세를 낮출까요? 아니면 관세를 감수하고 국익을 지킬까요?

참으로 고민되는 지점으로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불평등 협정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 투자처 결정권: 미국 대통령에게 있음.
• 투자금 규모: 5,500억 달러, 일본 정부가 부담.
• 수익 배분: 회수 전 50:50, 회수 이후 미국 90%·일본 10%.

사실상 일본은 돈만 대고, 미국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차라리 관세를 내는 편이 낫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닥친 요구 — 3,500억 달러 현금

한국에 제시된 조건은 일본보다도 위험합니다:

• 요구 방식: 현금 일시 송금, SPC(특수목적법인)에 납입.
• 규모: 3,500억 달러 → 한국 외환보유액(4,160억 달러)의 84%.
• 수익 구조: 일본과 동일, 결국 이익 대부분은 미국 몫.

이는 단순한 통상 협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 안전판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 관세를 선택할 경우

한국이 미국 요구를 거부하고 관세(15%→25%)를 감수한다면, 예상되는 연간 피해액은 125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3,500억 달러 요구액의 1/28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관세를 선택하면 미국이 입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기업들이 한국 자본(3,500억 달러)을 활용한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잃음.
• 반도체·배터리·AI 등 공급망 재편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잃고, 중국과 유럽에 기회 제공.
• 한국 내 반미 감정 확산 → 미군 주둔·방위비 협상 등 한미 동맹 전반에 악영향.
• 미국 소비자 피해: 관세로 인해 자동차, 전자제품 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 전 세계적 반미 반트럼프 진영 결속 강화 및 전선 확대 가능성 농후

 

비교 분석: 일본 vs 한국

 

구분	일본	한국
투자 요구 규모	5,500억 달러 (760조 원)	3,500억 달러 (486조 원)
투자 방식	미국 대통령 주도, SPC 설립	전액 현금, SPC 요구
수익 배분	회수 전 50:50 → 이후 美 90%	일본과 동일 구조
관세 효과	27.5% → 15% 인하	협상 중, 불투명
국내 반응	불평등 조약 논란	차라리 관세 감수 주장 확산

 

한국 내 반미 감정 확산 가능성

이번 요구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섭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 등 최근 사건으로 이미 반미 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과도한 압박은 “한국민의 선을 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외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날강도 같은 요구를 반복한다면 그 결과는 한미 동맹의 약화와 미국 스스로의 전략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맺음말: 미국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일본은 불평등 협정을 맺고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같은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 부담은 감당할 수 있지만, 외환보유고를 잠식하는 무리한 투자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한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신뢰를 잃고, 반미 감정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입니다.

 

우리 한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선을 넘는다면, 반미 감정은 폭발할 것이고, 손해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와 미국이 더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미국은 이제 우리 대한국인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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