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구금사태 유감,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1. 사건 개요

2025년 8월 말, 미국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 일제히 체포 및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 대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에서 파견된 협력업체 소속 기술자 및 관리자였으며, 대부분 단기 출장 비자(예: B-1, ESTA)로 미국에 입국해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이들이 비자 목적을 벗어난 실질적 ‘근로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금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태는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 이슈로 비화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 구금 사태의 배경과 발단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확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생산시설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수백 명의 기술자와 관리자들이 미국 현지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인력이 단기 비자(B-1, ESTA 등)를 통해 입국한 뒤,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이를 비자 목적 외 활동으로 간주하고 대규모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3. 구금 이후의 전개

구금된 한국인들은 미국 내 이민자 수용소에서 며칠에서 수 주 동안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역 부족, 외부 연락 제한 등으로 인해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외교 채널을 가동했고, 외교부는 긴급 대응반을 구성, 미국 국무부와의 긴급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언론과 국회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루며, 국민적 분노와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4. 외교적 대응과 미국 측 입장

2025년 9월 14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여 조현 외교장관 및 박윤주 1차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랜다우 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 해당 귀국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
•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협의 추진
•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비자 제도 보완을 위해 실무 협의 제안

특히 그는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삼자”고 제안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번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한국 정부의 입장과 요청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 했던 점을 지적하고, 국민적 충격이 상당했음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는 “미국 측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으며, 한미 정상 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 비자 상담창구 개설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 향후 계획과 제도적 변화

외교부는 한미 국무부 간 비자 관련 워킹그룹을 창설하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채널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 및 근로자에 특화된 비자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조선·원자력·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확대가 예상되며, 향후 외교적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이 병행될 전망입니다.

 

7. 결론: 외교 갈등을 교훈 삼아야 할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한미 양국 간 비자 정책과 산업 협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태였습니다.

동시에, 외교적 신속 대응과 상호 협의를 통해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비자 절차 안내와 기업 차원의 사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정부도 맞춤형 비자 시스템 구축과 외교채널의 체계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더욱 성숙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래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