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의미와 정치적 쟁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연합뉴스

 

2025년 9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서, 현직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의 자동 면직과 연결되어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의미, 여야의 입장 차이,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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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개요: 방통위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정책과 미디어 진흥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법안 명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안 주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현 의원 중심)
•  통과 일시: 2025년 9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
•  향후 일정: 9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되며,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가 제한되어 자동 면직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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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변화의 핵심 내용

1) 기존 방통위 폐지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규제를 통합해 온 중앙행정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해당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새로 만들어질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던 방송 진흥 정책까지 아우르게 됩니다. OTT 등 뉴미디어 관련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 상임위원 수: 5명 → 7명 확대
• 심의기구 개편: 방통심의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 심의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 탄핵소추: 헌법·법률 위반 시 가능

3) 기존 정무직 승계 배제

법안 부칙에 따라, 새 위원회 설립 시 방통위의 정무직은 자동 면직되며 고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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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권의 반응: 격한 공방

 1) 더불어민주당 (여당)

•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가능한 것
• 방통위 기능 정상화 및 권력 집중 해소가 목적
• “이진숙 축출법” 주장에 대해 “과대망상”이라고 반박

“이 위원장 1인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다.

방송통신 정책을 정상화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김현 의원(민주당)

2) 국민의힘 (야당)

• 해당 법안은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적 입법
• “위인폐관(爲人廢官)” – 특정인을 내쫓기 위한 입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합성에 의문 제기

“부칙으로 정무직을 승계에서 제외해 특정 인사(이진숙)를 제거하는 것은 졸속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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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진숙 위원장, 강한 반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기구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진숙 면직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위헌 소송 또는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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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제도 개편인가, 정치 보복인가?

이번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방송통신 구조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특정 인사 해임과 직결되는 ‘정치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개편인가, 인사 보복인가?
• 헌법상 임기제 정무직의 임기를 법률로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가?
• 언론 독립성과 방송통신 규제의 중립성은 확보될 수 있는가?

결국 이 법안의 평가와 영향은 헌법적 정당성 + 향후 실질적인 방송 정책 운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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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일정과 전망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통과 즉시 방통위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 이진숙 위원장 자동 해임이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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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진짜 목적은 어디에?

이번 법안은 단지 하나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를 넘어, 언론 정책의 방향성과 정치권력의 경계를 가늠하는 정치적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만 보면 정책 통합과 효율성 제고의 취지로 읽히지만, 절차와 맥락을 보면 특정 인사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개편이 진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 갈등의 도화선이 될지는 향후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