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상승, 부동산 논란에도 왜 오를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약, 스캠, 사이버 도박 등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한 초국가범죄 민생침해 사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10월 4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도 2% 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정국 불안 요소로 예상됐던 정책 발표가 반전의 계기가 된 셈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이번 정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수도권 135만 호 공급 확대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 강남 3구는 물론, 노도강·금관구까지 적용
• 보유세 정상화 검토 – 고가 다주택자 중심으로
•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 축소
•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강화

즉,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을 꾀하면서도 투기 세력을 견제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만이 나올까?

거시적으로 보면 집값 안정, 공급 확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을 받아들이는 민심은 단기적인 '체감 피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만이 제기됩니다:

• 디딤돌 대출 축소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제약
• 규제 지역 확대 – 노도강, 금관구 등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까지 규제
• 보유세 인상 논의 – 향후 세금 부담 증가 우려
• 정부·여당 간 엇박자 –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불신

즉,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불이익’이나 ‘혼란’이 정책 방향성보다 앞서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지율은 왜 올랐을까?

그렇다면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민생 안정 기대감 – 19%
• 외교 성과 – 14%
• 소통 및 추진력 – 12% 이상
• 주가 상승 기대감도 일부 반영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일부 국민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확대가 신뢰를 주었고, 전 정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책 방향성’이 일관되다는 점도 안정감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여전히 찬반은 엇갈린다

한국갤럽이 함께 발표한 10.15 대책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평가가 엇갈립니다:

• 적절하다: 37%
• 적절하지 않다: 44%
• 보유세 인상 찬성: 26%
• 보유세 인하 찬성: 27%
• 현 수준 유지: 33%

즉,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아직 갈팡질팡하는 상태입니다.

 

청년층의 반발, 정부의 숙제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부동산 정책 경험(문재인 정부 시절 ‘벼락거지’ 현상 등)
• 이번 정책으로 디딤돌 대출 축소 → 생애 최초 구입자 타격
• 노도강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까지 규제 → 내 집 마련 가능성 위축

여기에 여당 인사의 "15억 아파트도 서민"이라는 발언이 기름을 부으며 청년층의 분노와 냉소가 커진 상황입니다.

 

정책은 일관성, 시장은 신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신뢰’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거취 문제나 보유세 인상 여부 등에서 정부와 여당의 메시지가 흔들릴 경우, 시장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말한 대로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흔들릴 것인가?”

정책 신뢰를 유지하려면 말뿐 아닌 일관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치권은 여론을 수용하되 정책 목표를 흔들리지 않게 추진해야 합니다.

 

맺음말: 정책과 민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거시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 수용성은 결국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이득과 손해'에 따라 평가됩니다.

 

청년, 실수요자, 중산층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과 소통이 있다면, 지금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 반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 세제 개편안, 시장 반응에 따라 정국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