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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이재명 대통령 2026 중국 국빈 방문, 외교와 경제의 전환점 될까?

by 폴리조커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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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여는 첫 외교 일정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최근 미중 갈등, 북핵 문제, 사드 사태 이후 한중관계 복원, 그리고 문화·경제 협력 재정비라는 다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 외교 무대의 복귀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정부의 2017년 방문 이후 9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가진 뒤, 불과 두 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공급망 재편, 경제 안보, 북핵 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번 방중은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 경제부터 안보까지 포괄적 접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민감한 안보 사안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① 경제 협력: FTA 2단계, 디지털 경제, 공급망 안정

한국과 중국은 이미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연장과 함께, FTA 2단계 협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상품 위주의 기존 FTA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비스, 투자, 디지털 산업 등 신성장 분야 중심의 협력 확대가 본격 논의됩니다.

 

또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그리고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다수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② 경제사절단 200명 방중… 기업 외교 본격화

이번 국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 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 외교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특히 한한령(限韓令) 해제, 콘텐츠·문화 교류 회복에 대한 간접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안보 민감 이슈: 핵잠 도입과 대만 문제

한중 간에는 여전히 핵추진 잠수함 도입, 대만 해협 관련 입장 차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략적 소통과 외교적 균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과 남북 대화 재개, 중국의 중재 가능성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또 다른 주요 목적입니다. 특히 2026년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연계해,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공식적으론 '비핵화' 언급을 삼가고 있어, 가시적 합의보다는 조율 수준의 논의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화 교류 회복 가능성: 한한령 해제는?

또 하나의 관심사는 바로 한한령 해제 여부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은 K팝, 한국 드라마, 광고 모델 등 한류 콘텐츠 유통을 제한해 왔으며, 이번 방중을 계기로 일부 완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베이징 K팝 콘서트 개최가 무산되는 등 아직 중국 내 정치적·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해제보다는 부분 완화 또는 협의 단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양 주권 이슈: 서해 구조물과 EEZ 침범 문제

이 대통령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와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해양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내 여론을 고려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결 방안 또는 공동 관리 방식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상하이 방문: 역사적 상징성과 미래 협력

1월 6~7일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6년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정 설립 100주년으로,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중 항일 역사 공동 인식과 연대의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상하이에서는 스타트업과 벤처 분야 협력 행사도 함께 열려,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 강화 의지를 드러낼 예정입니다.

 

결론: 외교·경제·안보 삼각 축에서 전환점 마련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중국 국빈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외교 일정이 아닌, 한중 관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실질 외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익, 외교적 중재, 그리고 안보 균형이라는 삼각 축을 모두 다뤄야 하는 만큼, 이번 회담의 성과 여부는 향후 외교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해법, 공급망 안정, 문화 교류, 역사 인식, 해양 주권까지…

다층적인 의제가 걸린 이번 국빈 방중이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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