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이전과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권위의 종언, 실용의 시작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왼쪽)로 이전한 지 3년7개월 만에 다시 종로구 청와대(오른쪽)로 돌아간다. 21일 청와대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진 채 관람객이 지나가고 있다. 윤석열은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며 청와대를 떠났지만, 정작 그가 연 ‘용산 시대’는 임기 내내 ‘불통’과 ‘격노’ 그리고 ‘계엄’으로 얼룩졌다 출처: 세계일보

 

2025년 말,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에 또 한 번의 굵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종로로 돌아오고, 세종시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이전하는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공동 발의되며, 정치사적으로도 ‘공간의 상징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시대의 전환점: 청와대로의 복귀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권위주의 타파를 내세운 상징적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보안 문제, 출퇴근 교통 혼잡, 비상대응력 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의 청산이라는 당초 명분도 흐려졌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탄핵과 파면이라는 정치적 종말을 맞으며, 용산 시대도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2. 용산 대통령실의 빛바랜 실험

용산 이전에는 약 1300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출퇴근형 대통령 시스템과 기자들과의 도어스테핑은 초기 소통 강화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곧 불통과 격노, 그리고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청와대의 ‘구중궁궐’ 이미지 타파를 위한 공간 실험은 결국 부정적 유산을 남긴 채 종료되었습니다.

 

3. 청와대 재이전, 단순 회귀 아닌 재디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공간의 재디자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공식행사용 본관과 일상 집무용 여민관으로 이원화되며, 여민관 내 참모들과의 물리적 거리도 대폭 좁혀질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 공개 등 투명한 소통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의 재현이 아닌, 국민의 감시 속에 정치가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시대를 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4. ‘완성형 행정수도’로의 여정: 세종시 대통령실·국회 이전

이재명 정부는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머물며 반쪽짜리 행정수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세종에 헌법기관들을 포함한 국가 핵심기능을 집중시키는 ‘전략적 수도 리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특별법 발의와 제도적 완성: 행정수도건설청과 추진위원회

여야는 공동으로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상임위 단계적 이전 및 제2 집무실 상시화
• 35명 규모의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설치
• 기존 행복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개편
• 특별회계 신설로 재정 안정성 확보

이 추진위는 부처 간 조율, 로드맵 작성, 입지 조정, 청사 건설 등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6. 결론: 공간은 단지 위치가 아닌 정치의 철학

이번 청와대 재이전과 세종시 특별법은 ‘장소 이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공간은 정치의 형식이고, 소통은 그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다시 구중궁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보다 중요한 것이 ‘심리적 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이 ‘반쪽 수도’에서 벗어나 완성형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건물 이전보다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입니다.

 

공간은 과거의 권위를 청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래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변화가 실용과 효율, 그리고 소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